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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8월 퇴임'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 후임 선정 절차 착수


대법원이 오는 8월1일 퇴임하는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 후임 선정을 위한 절차에 착수한다.

대법원은 오는 16일부터 26일까지 법원 내·외부로부터 대법관 제청대상자를 천거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판사·검사·변호사 등 법조경력이 20년 이상이고, 만 45세 이상인 사람이면 누구나 천거될 수 있다.

피천거인 자격과 천거방법, 천거서 서식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오는 15일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다.

대법원은 천거기간이 지난 후 피천거인 중 심사에 동의한 대상자 명단과 함께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병역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오는 16일부터 22일까지 대법관 추천위원회 비당연직 외부위원 3명에 대한 추천도 받는다. 외부위원은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변호사 자격을 갖지 않아야 한다.

법원조직법상 추천위원회는 당연직 위원 6명(선임대법관,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 대한변호사협회장,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 1명 및 외부인사 3명 등 비당연직 위원 4명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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