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8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2024 상반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참석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4.04.08. jhope@newsis.com /사진=정병혁 |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개정 요청'에 대한 온라인 투표 결과 법관대표 124명 중 80명이 투표해 찬성 70명, 반대 10명으로 가결됐다고 24일 밝혔다.
정부는 2022년 12월 판사 정원을 3214명에서 3584명으로 370명 증원하는 내용의 법관증원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발의했다. 검사 정원을 220명 늘리는 검사정원법 개정안도 당시 함께 회부됐다.
법관증원법과 검사정원법 개정안은 이달 7일에야 법사위 제1소위원회를 통과한 상태다.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오는 29일까지 법사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된다.
법조계에서는 재판 지연의 근본 원인 중 하나가 법관의 절대 부족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법관 증원 없이 재판 지연 문제를 해소하기는 어렵다는 얘기다.
법관대표회의는 "국민은 재판 지연으로 신속한 재판을 받기 어렵고 법·원칙에 따른 충실한 재판을 받는 데도 지장을 받을 수 있다"며 "법관 부족으로 국민의 재판청구권이 제한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