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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개가 넘는 청소년 음란물을 보관하며 판매할 것처럼 사기 행각을 벌인 사회복무요원에 대해 징역 8개월이 확정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아동청소년보호법상 음란물제작·배포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20년 자신의 주거지에서 한 온라인 채팅방을 통해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2121개를 받아 휴대전화에 보관한 뒤, 판매 의사가 없음에도 "상품권을 받고 음란물을 주겠다"는 글을 작성해 55회에 걸쳐 6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모든 혐의를 인정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음란물 단순 소지 혐의는 인정되지만, A씨가 음란물 배포 등을 목적으로 소지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2심 재판부는 "음란물을 판매할 것처럼 보관한 사실은 인정되나 판매·대여·배포·제공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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