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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백색 실선 진로 변경 중 교통사고, 종합보험 있으면 처벌 못해"

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차선 변경이 금지된 백색 실선에서 진로를 변경해 사고를 낸 운전자라도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0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전원일치로 확정했다.

A씨는 2021년 7월 승용차를 운전하며 백색실선을 침범해 진로를 변경했다. 이때 뒤따라오던 택시가 A씨 차량과 추돌을 피하고자 급정거했고, 택시 승객이 약 2주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

검찰은 A씨가 백색실선을 위반해 차로를 넘어간 것을 교통사고특례법 위반이라고 봤다. 교통사고특례법 3조2항은 12대 중과실 중 하나로 '통행금지 안전표지 지시 위반'을 규정한다. 백색 실선이 '통행금지'에 해당하기 때문에 A씨가 이를 어기고 진로를 변경한 것은 12대 중과실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현행법상 교통사고로 사람이 다쳐도 가해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했거나 상대방과 합의하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12대 중과실 사고는 보험 가입 등과 관계없이 처벌하도록 한다. 이에 A씨는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된 상태였지만 검찰에 기소됐다.

재판의 쟁점은 '진로 변경 금지'를 뜻하는 백색 실선을 통행금지 표지로 볼 수 있는지였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백색 실선이 '통행금지'가 아닌 '진로 변경 금지'를 의미해 12대 중과실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일반 국민들이 백색 실선 위반을 12대 중과실 중 하나로 알고 있는지 의문이고, 처벌의 당위성에 대한 국민 여론의 합의 또는 지지가 존재하는지도 불분명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검사가 상고했으나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백색실선은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침범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해서는 처벌 특례가 적용된다"며 "진로변경금지 위반을 통행금지 위반으로 보고 처벌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해석을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진로변경제한 표지를 위반해 진로를 변경하는 것 자체는 금지돼 있으나 진로를 변경한 이후 해당 방향으로 계속 진행이 가능한 경우 그 위반행위를 '통행방법제한'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는 있어도 법 문언에서 말하는 '통행금지위반'으로 볼 수는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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