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문의 02-724-7792

변호인 바뀌었는데 직전 변호인에 공판 통지 …대법 "다시 재판해야"

법원이 피고인의 변호인이 바뀌었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바뀌기 전 변호인에게 공판 서류 접수 사실 등을 통지하고 선고까지 마친 일이 발생했다. 대법원에서 이같은 사실이 확인돼 재판을 다시 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이완식 충남도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 달 9일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의원은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당내 경선을 앞두고 지지자와 공모해 선거 구민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금품 50만원을 제공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의원은 항소심에서 다른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반영하지 않고 첫 공판 소환장을 1심 변호인에게 송달했다. 또 항소심 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지 않고 공판을 진행했고, 2회 공판으로 변론을 종결한 뒤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소송기록접수통지란 항소심 관할 법원이 그 전 소송기록을 송부받았다는 것을 통지하는 것을 말한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항소법원이 기록 송부를 받을 때는 즉시 항소인과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통지해야 하고 변호인이 선임됐을 때는 변호인에게도 통지해야 한다.

대법원은 "피고인에 대해 적법한 소송기록접수통지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변호인에게도 통지를 하지 않은 채 판결을 선고한 원심은 소송절차의 법령 위반"이라고 했다.



목록
 
모든 법령정보가 여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