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판사 임용을 위한 경력 조건을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데 대해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환영 입장을 밝혔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27일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올린 글을 통해 "법원이 원활하고 안정적인 법관 임용을 토대로 충실한 심리를 통해 분쟁을 적시에 해결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일"이라고 밝혔다.

천 처장은 "이번 법률개정은 법조일원화 제도의 목적과 취지를 존중하면서도 재판 지연 해소에 대한 국민적 요청, 법관의 업무 부담과 근무 여건, 법조 전체의 환경 등 사법 현실을 고려해 적정한 법조 경력을 통해 다양하고 풍부한 경험을 쌓은 법조인이 법관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 법조일원화 제도의 취지를 충실히 구현하기 위해 더 다양하고 풍부한 경험과 함께 인품과 실력을 겸비한 법관을 임용할 수 있도록 법관임용 절차를 지속해서 개선해 나가겠다"며 "법관의 처우와 더불어 전면적 법조일원화 시대의 개정 법원조직법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게 여러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또 "향후 5년 이상의 법조 경력을 갖추고 임용된 법관들의 평생 법관 근무에 적합한 인사제도 마련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며 "지난 21대 국회에서 끝내 이뤄지지 못한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이 신속히 개정돼 충분한 재판 인력이 확보됨으로써 당면한 재판 지연 문제가 근본적이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는 전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법조일원화 제도를 완화하는 취지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244명 중 찬성 220명, 반대 12명, 기권 12명으로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내년부터 7년 이상, 2028년부터는 10년 이상 경력이 있는 법조인이 판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기존 요건을 5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이 담겼다. 20년 이상의 법조계 경력이 있다면 특정 재판 사무만 맡는 전담 법관을 임용할 수 있고 법조 경력 10년 미만인 판사는 단독 재판장이 될 수 없도록 하는 방안도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