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부법무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0.8/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박성재 법무부장관이 8일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행사하지 않는 것이 개인적으로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윤석열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생각이 없냐'는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박 의원은 "검찰은 국민적인 의혹이 큰 사건이 발생하면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 수사를 했던 전례가 있다"며 "독립성을 갖는 특수본을 구성해 거기에서 정치자금법, 선거법 위반 사건의 진상을 밝히도록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장관으로서 수사지휘권은 극도로 제한적으로 행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며 "여러 (수사) 필요성이 있다면 검찰총장 중심으로 하는 검찰에서 자체적으로 알아서 판단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도 1954년 이후로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적이 없고 독일은 제도가 있지만 한 번도 행사한 적이 없다고 알고 있다. 프랑스도 수사지휘권 제도가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장점도 있지만 그로 인한 폐해도 많기 때문이다. 여야의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도 저는 똑같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