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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삽화, 법원, 로고, 법원로고 /사진=김현정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한대균)는 2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를 받는 마약류 판매상 이모씨(37)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약물 중독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일명 '드라퍼'(마약 운반책) 4명 중 2명에게는 각각 징역 5년, 나머지 2명에게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회적 폐해와 피고인들의 범행 내용 등을 고려해 보면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씨 등은 2022년 7월부터 지난 4월까지 130회에 걸쳐 총 1억6200만 원의 대마 등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에게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5월까지 총 1억2370만 원 상당의 대마 등을 수입한 혐의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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