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김현정

유사수신업체 IDS홀딩스의 1조원대 다단계 사기를 방조한 변호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구창규 판사는 6일 사기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변호사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구 판사는 다만 A씨를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구 판사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로 사회질서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 변호사법에 규정됐는데도 투자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고인의 범행 가담으로 피해자들은 3000억 원이 넘는 피해를 봤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변호사 지위를 전면에 내세워 김성훈 전 IDS홀딩스 대표를 지지하는 강연함으로써 피해자들이 (투자) 자금을 제공하는 의사결정을 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A씨는 2016년 4~8월 다수의 투자자, 지점장 등을 상대로 김성훈 전 IDS홀딩스 대표를 처벌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강연해 김 전 대표의 사기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IDS홀딩스가 정상적으로 수익이 나고 있고 향후 수익이 상당할 것이라고 수차례 강연한 혐의도 받는다.

IDS홀딩스 피해자들은 2016년 A씨를 검찰에 고소했지만 검찰은 2017년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피해자들이 불복해 항고하면서 서울고검이 2018년 재기수사를 명령, 재수사 4년 만인 2022년 기소가 이뤄졌다.

'제2의 조희팔'이라 불리는 김 전 대표는 다단계 조직 IDS홀딩스를 설립한 뒤 1만2000여명에게 1조원대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2017년 12월 징역 15년형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