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마약과 국외 출장자 현황. /그래픽=김지영

동남아시아발(發) 신종 마약의 국내 밀수·유통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지만 현지 마약발송조직을 검거해 마약 유입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국제공조수사 전담 검찰 수사관 해외 파견은 매년 사실상 1명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파악됐다. 마약 반입을 근원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수사관 파견 제도 강화와 예산 확보가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21일 머니투데이가 대검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마약과 국외출장자 현황'에 따르면 이날 기준으로 해외에 파견돼 마약 공조수사를 주요 업무로 수행 중인 검찰 수사관은 1명(태국 파견)뿐이다. 국제 마약퇴치 지원사업, 현지 마약수사기관 교육 등의 목적으로 인도네이사와 말레이시아에 파견됐다가 사업종료로 최근 귀국한 수사관을 합해도 올해 파견 인력이 4명에 불과하다.

검찰이 동남아시아 주요 마약 발송국으로 국제공조수사를 전면 확대해 국내 마약 유입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발벗고 나섰지만 실제로 해외 현지 수사기관과 중간다리 역할을 할 파견 인력은 여전히 턱없이 부족한 셈이다.

마약류 밀수범죄는 최근 5년 사이 크게 늘었다. 지난해 밀수사범이 1235명으로 2019년보다 60% 가까이 증가했다. 같은 기간 외국인사범도 3153명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지난해 전체 마약류 사범이 2만7611명으로 1990년대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마약류 압수량은 필로폰의 경우 최근 5년 사이 4.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마약류 밀수 및 외국인 사범 & 마약류 압수량/그래픽=김지영

검찰 관계자는 "국내에서 유통되는 마약의 99%는 외국산"이라며 "국내 수사력이 미치지 않는 해외에서 현지 수사기관과 공조해 마약공급을 사전에 끊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대검은 국제공조수사 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1989년 마약류퇴치 국제협력회의, 2012년 아태마약정보조정센터를 설립, 마약류 배송지 국가들과 국내에서 진행 중인 수사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수사시스템을 구축했다. 또 최대 마약류 발송국인 태국 마약청과 2019년 수사관 상호파견 체제를 최초로 구축하면서 태국으로 도피한 마약사범 10명을 국내로 송환하는 등 성과를 냈다.

대검 관계자는 "외교채널을 통해 국제공조수사를 진행할 경우 범죄정보를 요청하고 10년만에 회신을 받는 경우도 적잖다"며 "검찰에서 구축한 실시한 공조수사시스템을 유지·강화하기 위해선 꾸준한 인적교류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마약수사관 상호파견제도는 최근 베트남, 말레이시아로 확대돼 내년부터 태국을 포함한 3개국에 검찰 수사관 총 3명이 파견된다. 검찰은 파견 수사관을 통해 해당 국가에 도피 중인 마약사범 정보 등을 공유해 검거·송환 등에서 적극적으로 상호 협력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