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열린 '2024 선진법제포럼'/사진제공=법무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5일 "최근 주식투자자가 1400만명을 넘어서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고 있다"며 "준법경영 문화가 우리 사회에 정착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열린 '2024 선진법제포럼' 개회사를 통해 "상법 개정으로 준법지원인 선임과 준법통제기준 제정을 의무화했지만 여전히 기업들의 활용도가 낮다는 지적이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선진법제포럼은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경제법령의 입법에 관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신속하게 법제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결성된 전문가그룹이다.

이날 포럼에서는 회사와 주주를 보호하고 기업혁신과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실효적인 기업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구축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발제자인 안수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는 기업 컴플라이언스 관련 이사회, 감사 등 역할을 재정립하고 실효적인 운영을 할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지정토론자로는 김병연 건국대학교 교수, 김홍기 연세대학교 교수, 정준혁 서울대학교 교수,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부회장, 류운교 한국사내변호사회 부회장 등이 참여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포럼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을 법무행정에 반영하고, 준법지원인 및 준법통제제도 등 기업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개선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