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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최 전 의원은 지난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기간 중 조국 대표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 허위 작성 의혹과 관련해 "인턴 활동을 실제로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았으며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80만원을 선고 받았다. 2024.06.19. /사진=이영환 |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최 전 의원은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기간 중 조 대표 아들 조원씨의 인턴 활동 확인서 허위 작성 의혹과 관련해 "인턴 활동을 실제로 했다"고 발언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의 쟁점은 조원씨가 실제 최 전 의원이 변호사로 근무했던 법무법인에서 인턴 활동을 했는지 여부였다.
1, 2심 재판부는 조씨가 인턴 활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턴 확인서는 허위라고 판단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최 전 의원은 조씨에게 허위로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 대학원 입학담당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고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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