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위험을 숨기고 1300억원대 펀드를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하원 전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9일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전 대표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확정했다.

장 전 대표는 2017년 4월부터 미국 자산운용사 DLI가 운영하는 펀드의 부실 위험을 숨기면서 370여명에게 1348억원 상당의 펀드를 판매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기초자산인 QS대출채권이 부실하고 브랜든 로스 DLI 대표가 증권거래위원회로부터 고발당해 투자금 회수가 어려웠지만 안전한 투자라고 속인 혐의다.

디스커버리 펀드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하나은행과 IBK기업은행, 한국투자증권 등을 통해 판매됐다가 불완전 판매 등을 이유로 2562억원 규모의 상품이 환매 중단됐다. 환매 중단으로 기업·법인 투자자들이 피해를 봤다.

1, 2심은 모두 장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자산 수익률 문제를 인지하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전체 자산에 문제가 없는 이상 기초자산에 일부 문제가 있더라도 수익률로 보완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회수해 수익률 높이는 전략을 취하려 했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납득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기망 여부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이 수익률 저하나 손실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들었다면 투자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하긴 어렵다"며 "수익률 저하나 원금 손실을 고지하지 않아도 부작위에 의한 기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돌려막기 의혹에 대해서는 "신규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금을 지급하는 구조는 돌려막기로 볼 수 있지만 금융투자 상품을 어떻게 설정 운용할지는 자산운용의 재량"이라며 "그 자체가 수익률 저하나 손실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