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시스] 서주영 기자 = 31일 전면 개통된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 2지하차도에서 차량이 주행하고 있다. 지난해 7월 이곳에서는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발생해 14명이 사망했다. 2024.10.31. juyeong@newsis.com /사진=서주영

검찰이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발생한 지 1년5개월여 만에 이범석 청주시장 등 3명을 재판에 넘겼다.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첫 번째 사례다.

청주지검 오송지하차도 침수사건 수사본부(본부장 박영빈 검사장)는 9일 중대재해처벌법상 시민재해치사 혐의로 이범석 청주시장, 이상래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서재환 전 금호건설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 시장이 침수사고의 원인이 된 도로확장공사 현장에 있던 제방의 유지·보수 주체였지만, 안전점검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 현황을 점검하지 않아 담당 공무원들의 위법·부실한 업무수행을 초래했다고 봤다. 또 중대재해 태스크포스(TF)팀에 담당 인력 1명만을 형식적으로 지정해 대응했고, 안전점검 계획을 충실히 수립·시행하지 않아 안전확보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하천담당 부서는 자격을 갖춘 기술자 없이 임의로 하천을 점검하거나 제방에 대한 점검을 생략했고, 중대재해 TF팀은 하천 담당부서의 점검 실태, 인력·예산 현황 등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서류 점검의 외관만 갖추는 등 안전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이 전 청장이 도로확장공사 시행 주체이자, 안전점검의 주체임에도 공사현장을 중대시민재해 예방 현장에 포함시키지 않고, 충분한 인력 확보 및 필요한 예산항목 지정 등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은 지하차도 관리 주체인 충북도의 수장인 김영환 충북지사는 '혐의없음' 불기소 했다.

검찰은 △지하차도 점검을 제때 요건에 맞게 실시한 점 △지하차도는 설계·설치상 결함이 없는 점 △침수에 대비한 안전관리 인력을 확보했고 자동 진입차단 시설 예산을 확보해 설치를 준비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점 △지하차도 사전통제 기준 등 업무처리 절차를 제대로 마련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무혐의 이유를 설명했다.

2023년 7월 수사본부를 꾸린 검찰은 지난해 임시제방 공사 현장소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금강유역환경청 공무원, 경찰·소방관 등 사고 책임자 30여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충북도 공무원 7명, 청주시 공무원 3명도 같은 혐의로 추가 불구속 기소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2023년 7월15일 오전 8시40분께 집중 호우로 미호강 임시제방이 붕괴되면서 강물이 범람, 인근 궁평2지하차도를 덮치면서 14명이 숨진 사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