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 입소절차 비교/그래픽=이지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윤 대통령이 받는 처우도 달라지게 된다. 체포 피의자와 구속 피의자의 차이다.

서울서부지법은 18일 오후 2시 당직법관인 차은경 부장판사 심리로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윤 대통령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공수처가 전날 오후 5시40분 윤 대통령에 대해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법원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심사 일정을 빠르게 지정했다.

윤 대통령은 법원의 구속 여부 결정이 나올 때까지 서울구치소 구인피의자 대기실에 대기한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원칙적으로 즉시 윤 대통령은 정식 구치소 입소절차를 거치게 된다. 윤 대통령이 가운만 걸친 채 전자영상장비가 달린 카메라 의자 위에 앉으면 교도관이 마약 등 반입금지 물품을 휴대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는 정밀신체검사를 받게 된다. 수용복으로 환복하고 수용번호가 적힌 팻말을 들고 얼굴사진을 찍는 머그샷 촬영과 지문채취 절차도 진행된다.

이런 입소절차를 모두 마치면 윤 대통령은 일반수용자들이 머무는 수용동으로 이동하게 된다.

현재 윤 대통령은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의 구인피의자 대기실에 구금 중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처음 서울구치소에 입소했을 때 체포 상태 피의자 신분으로 간이입소절차만 밟았다. 속옷을 착용한 채 맨눈으로 소지품을 확인하는 간이신체검사만 받고 수용복을 입지 않고 사복을 입은 채 대기 중이다. 구인피의자 대기실은 독방은 아니지만 이용자가 많지 않아 윤 대통령이 혼자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윤 대통령이 구속되면 과거 구속됐던 전직 대통령 전례에 따라 독거실을 이용할 것으로 보인다. 독거실에도 구인피의자 대기실처럼 TV와 침구류가 구비돼 있고 바닥에는 전기열선이 들어간 난방패널이 설치돼 있다. 독거실마다 크기는 다르지만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사례처럼 3평 남짓한 독거실에 수감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의왕=뉴스1) 김영운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기로 한 가운데 17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대통령 경호차량이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 청구가 서울중앙지법에서 기각되면서 공수처는 이날 오후 9시 5분까지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한다. 2025.1.17/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의왕=뉴스1) 김영운 기자

현직 대통령 신분인 점을 고려해 구속이 되더라도 현재 이뤄지고 있는 간접경호는 계속될 전망이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탄핵심판 인용 이후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 구속되면서 경호지원이 중단됐다.

대통령경호처 소속 경호원 5~6명은 현재 윤 대통령이 구금 중인 보안청사와 100m가량 떨어진 사무청사 빈 사무실에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구치소는 크게 외정문과 (내)정문 두 개 관문이 있는데 사무청사는 외정문과 정문 사이에 있다. 구치소 가장 외곽에 있는 외정문을 통과해 정문까지 지나야 수용자들이 머무는 수용동과 보안청사가 나오는 구조다. 경호원들은 사무청사에서 구치소 내 CCTV(폐쇄회로TV)를 볼 수 없어 대통령의 신변안전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순 없다.

윤 대통령이 수사기관 조사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출석을 위해 외부로 이동할 때는 구속 전과 달리 경호차가 아닌 법무부 호송차량을 타고 호송차량 앞뒤로 경호처가 차량 경호를 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구속영장 발부에 따른 구속기간은 최장 20일로 구속이 이뤄지면 윤 대통령은 다음달 초까지 구속된다. 이후 검찰이 구속 기소하면 1심에서 6개월, 2심에서 6개월씩 구속기간이 늘어날 수 있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할 경우 윤 대통령은 곧바로 풀려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