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예상되는 가운데 17일 영장을 접수할 것으로 유력한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앞에서 법원 관계자들이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5.1.17/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공수처는 12·3 계엄을 둘러싼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을 고려했다. 윤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18일 오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5시40분쯤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접수했다. 영장에는 우두머리(수괴)와 직권남용 혐의를 적시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유에 대해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경찰과 함께) 공조본을 출범시켜 각자 전문성을 살려서 수사했다"며 "특히 국수본에서 수사한 자료를 적극적으로 공유를 해줘서 구속영장 청구에 큰 도움이 됐다. 검찰이 제공한 핵심 피의자 심문조서도 종합해서 영장에 반영됐다"고 밝혔다.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유에 대해선 "공수처법 31조의 관할 규정과 통상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관례를 고려했다"며 "(윤 대통령이 청구한) 이의신청과 체포 적부심이 기각돼 수사권과 관할 문제가 해소됐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법 31조에는 공수처가 기소하는 사건 재판 관할은 서울중앙지법이지만 범죄지나 증거의 소재지, 피고인의 특별한 사정 등을 고려해 형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구속영장 청구 서류 분량은 청구서 등을 포함해 150여쪽인 것으로 파악됐다. 오는 18일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영장실질심사에는 공수처 측에서 부장검사를 포함해 6~7명이 출석할 예정이다.

당초 공수처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지난 15일 오전 10시33분쯤 체포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이날 오전 10시33분까지 결정해야 했지만, 전날 체포적부심사 절차가 진행되면서 청구 기한이 이날 오후 9시5분까지로 연장됐다.

법원이 체포 적부심과 관련해 수사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시점부터 결정 후 서류 등을 반환하는 시점까지는 체포영장 집행 후 구속영장 청구 기한인 48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연장된 체포영장 시한을 3시간여 앞두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셈이다.

공수처는 서울구치소에 구금 중인 윤 대통령에게 이날 오전 10시에 출석해서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지만, 윤 대통령은 전날에 이어 조사에 불응했다. 윤 대통령은 체포 당일 이뤄진 조사에서 진술거부권(묵비권)을 행사했고 다음 날인 지난 16일 조사에도 출석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