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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17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으로 전망되는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법원 관계자들이 차량 이동 등 동선 확인을 하고 있다. 2025.01.17. photocdj@newsis.com /사진=최동준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영장실질심사가 오는 18일 오후 서울서부지법에서 진행된다. 영장실질심사는 서울서부지법 당직법관인 차은경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17일 오후 5시40분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직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심사에서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정당성이나 법원 관할 주장을 이어가며 현직 대통령 신분이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수처에선 영장실질심사에 부장검사를 포함해 6~7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공수처는 구속 필요성을 강조하며 윤 대통령이 체포 전 3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한 점, 체포 단계에서 경호처를 앞세워 영장 집행을 방해한 점,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점 등을 들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직접 심문에 나올지는 불투명한 상태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 출석 여부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체포적부심사엔 불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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