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돼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탑승한 호송차량이 18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지하 주차장으로 향하고 있다. /사지=공동취재

12·3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적용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영장실질심사가 18일 시작됐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0기)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었다. 구속·석방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게, 늦어도 오는 19일 결정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1시25분쯤 구금 중이던 서울구치소에서 교정당국의 호송차량으로 호송돼 오후 1시54분 서울서부지법에 도착, 포토라인에 서지 않고 차량에 탄채 지하주차장을 통해 법원 청사 내부로 들어갔다.

윤 대통령 측 변호를 맡은 석동현 변호사는 "대통령 측 변호인으로 김홍일·윤갑근·송해은·석동현·차기환·배진한·이동찬·김계리 변호사 등 8명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포토라인에 서지 않은 만큼 윤 대통령이 밝힌 별도의 입장 발표는 없었다. 다만 석 변호사는 이날 오후 1시35분쯤 서울서부지법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을 만나 "내란죄로 윤 대통령을 수사한다는 것은 도저히 받아드릴 수 없다"며 "대통령으로서는 비상계엄이 국가 원수로서 헌법에 부여된 권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비상계엄 선포를 결정하기까지 국가 원수로서 국민들이 알 수 없는 수많은 고뇌와 고통에 대해 일반 국민들이 쉽게 판단해서는 곤란하다"며 "이는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결단"이라고 말했다.

공수처에서는 차정현 부장검사를 포함해 송영선·박상현·권숙현·최장우·심태민 검사 등 6명이 법정에 출석했다. 공수처는 전날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다. 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이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게, 늦어도 오는 19일에는 나올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혐의 소명,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 범죄 중대성, 재발 위험성을 고려해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영장실질심사가 끝나면 윤 대통령은 다시 호송차를 타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결과를 기다리게 된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윤 대통령은 정식 구치소 입소 절차를 거쳐 수용되고 지난 15일부터 집행된 체포기간을 포함해 최장 20일 동안 구속 상태로 수사받는다. 반면 법원이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면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나 서울 한남동 관저로 돌아가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일 국헌 문란의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점거하는 등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