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친 뒤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

12·3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적용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영장실질심사가 3시간째 진행되고 있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0기)는 18일 오후 2시부터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시작해 오후 5시5분 현재까지 심사를 진행 중이다.

윤 대통령 측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내란 혐의 소명과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범죄 중대성, 재발 위험성 등 구속영장 발부 요건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윤 대통령은 공수처 소환조사와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던 체포적부심사,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에 줄곧 불출석했던 것과 달리 이날 구속영장심사에 전격 출석했다. 윤 대통령이 영장심사에서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대통령 고유의 통치행위라는 점을 직접 주장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공수처에 체포된 뒤 조사에서도 개별 질문에 진술을 거부하면서도 계엄 배경과 정당성에 대한 입장을 강하게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측 변호를 맡은 석동현 변호사도 이날 영장심사 출석 직전 취재진을 만나 "내란죄로 윤 대통령을 수사한다는 것은 도저히 받아드릴 수 없다"며 "대통령으로서는 비상계엄이 국가 원수로서 헌법에 부여된 권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에선 이날 심사에 김홍일 윤갑근 송해은 석동현 차기환 배진한 이동찬 김계리 변호사 등 8명이 출석했다.

공수처에서는 차정현 부장검사를 포함해 송영선·박상현·권숙현·최장우·심태민 검사 등 6명이 출석해 구속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공수처는 영장 청구서에서 윤 대통령을 "전형적인 확신범"으로 규정하면서 2차 계엄을 실행하려고 시도한 정황이 있고 만약 탄핵이 기각되면 다시 비상계엄 선포 등을 되풀이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기재했다.

또 윤 대통령이 그동안 소환조사에 불응했던 데다 체포영장 집행 이후에도 조사 과정 내내 사실상 진술을 거부했고 최근 휴대폰을 교체하는 등 증거인멸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지적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출신 한 법조인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이 석방될 경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이미 구속 기소된 내란 종사 혐의자들이 재판에서 제대로 진술할 수 있을지 등 사건의 실체 규명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구속·석방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게, 늦어도 오는 19일 결정될 전망이다. 영장심사 시간이 길어질 경우 결과가 나오기까지 예상보다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다만 윤 대통령의 혐의가 비교적 뚜렷해 심사가 조만간 마무리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영장실질심사가 끝나면 윤 대통령은 다시 호송차를 타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결과를 기다리게 된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윤 대통령은 정식 구치소 입소 절차를 거쳐 수용되고 지난 15일부터 집행된 체포기간을 포함해 최장 20일 동안 구속 상태로 수사받는다. 구속영장 최장 시한인 다음달 초 검찰이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하면 윤 대통령은 1심 재판 기간 동안 최장 6개월 동안 추가로 구치소에 구금될 수 있다.

반면 법원이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면 윤 대통령은 곧바로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나고 서울 한남동 관저로 돌아가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