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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한 모습. /사진=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과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을 맡고 있는 재판부가 담당한다.
서울중앙지법은 31일 윤 대통령 사건을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해당 재판부는 윤 대통령에 앞서 내란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전 제3야전사령부 헌병대장) 등 5명의 피고인 사건을 모두 맡고 있다. 이번에 윤 대통령 사건까지 맡으면서 사실상 내란 사건을 전담하게 됐다.
윤 대통령은 위헌적이고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내란죄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비상계엄 당일 윤 대통령이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봉쇄를 시도하고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를 체포하려 시도한 정황이 있다고 본다.
윤 대통령은 지난 26일 구속기소됐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것은 헌정사 최초다. 윤 대통령은 1심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최장 6개월간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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