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진=뉴스1(헌법재판소 제공)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검찰이 수사기록을 헌법재판소에 보낸 것은 부당하다"며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각하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21일 김 전 장관이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수사기록 송부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집행정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처분의 효력을 잠시 멈추는 결정을 뜻한다. 각하는 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 했을 때 법원이 내용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고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는 검찰로부터 김 전 장관 등 비상계엄 사태 관계자들의 수사기록을 송부받았다. 윤 대통령 파면 여부를 결정할 때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였다.

이에 김 전 장관 측은 지난 10일 "헌재에 수사기록을 보낸 행위는 법률에 근거가 없다"며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수사기록 송부가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고 김 전 장관이 집행정지를 신청할 자격도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수사기록 송부는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절차 내에서 청구인인 국회 측이 한 기록인증등본 송부촉탁 신청을 헌재가 채택해 서울중앙지검장이 회신한 데 불과하다"며 "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전 장관은) 수사기록 송부 행위의 직접 상대방도 아니고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당사자도 아닌 제3자"라며 "효력정지를 구할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청인 적격 또한 인정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전 장관 측은 법원의 이 같은 결정에 "형사기록 송부를 처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판단을 회피하는 법원의 행태는 참으로 비겁하고 졸렬하다"며 "각하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