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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뉴스1 |
서울고법 민사38-3부(부장판사 박성윤·정경근·박순영)는 21일 기아차가 김수억 전 민주노총 기아차 비정규직지회장 등 노조원 7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피고들이 공동해 1억404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배상액은 1심에서 인정됐단 1억7293만원에서 다소 줄었다.
앞서 기아차 화성공장 사내 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 직원들은 불법 대체인력 투입을 막겠다며 2018년 8월30일부터 9월4일까지 플라스틱 공장에서 숙식하며 점거 농성을 벌였다.
이에 기아차는 노조원들의 점거 행위로 피해가 컸다며 같은해 9월20일 김 전 지회장 등 점거 농성을 주도한 7명에게 10억여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김 전 지회장 등은 자신들의 행위가 적법해 배상 책임이 없고 큰 피해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은 "피고들은 위력으로 플라스틱 공장 직원들이 범퍼 제작 작업을 못 하게 방해했다"며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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