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8월27일 오후 아프가니스탄에서 우리 정부 활동을 지원해온 아프간 현지인 직원과 배우자, 미성년 자녀, 부모 등 후발대로 출발한 13명이 '특별기여자' 신분으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사진=뉴스1.

한국은 2012년 아시아 최초로 독립된 난민법을 제정했다. 그로부터 13년이 흐르는 동안 난민 신청은 매년 늘었고 인정률은 계속 3% 아래에 머물러 있다. 반복되는 재신청, 브로커 개입, 심사 지연 문제까지 얽히면서 제도 전반의 손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쏟아진다.

법 개정 필요성에는 정부와 인권단체 모두 공감하는 분위기다. 다만 방향을 두고는 입장이 극명히 엇갈린다. 정부는 난민 제도 악용을 막기 위한 규제와 심사 강화에 방점을 찍지만 시민단체는 인권 보호와 난민 심사 공정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난민심사를 체류 연장 수단으로?…"진짜 난민 피해 본다"현행 난민법에는 재신청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 종교적 박해를 이유로 한 난민 신청이 거절돼 행정소송을 거쳐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되더라도 다시 정치적 박해를 이유로 난민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의미다. 난민 신청자는 본국으로 강제송환이 금지되고 국내 체류자격을 갖게 되기 때문에 이 같은 허점을 노려 난민 심사 제도를 체류 연장 수단으로 악용한다는 지적이 오래 제기돼왔다. 난민 신청을 해두고 자유롭게 본국을 방문하는 경우에도 이를 제한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

2012년 9월 단기종합(C-3) 자격으로 입국한 A씨의 경우 2013년 최초 난민 신청 이후 6번이나 난민 신청을 반복하면서 10년 넘게 국내에 체류 중이다. 이처럼 6번 이상 난민 재신청을 한 사람이 6명이나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정부는 2021년 12월 난민 불인정 결정을 받은 사람이 재신청을 할 경우 적격심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난민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적격심사 결과 중대한 사정변경이 없어 부적격 결정을 받은 경우 난민 신청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대상자는 행정심판 청구를 할 수 없도록 했다. 2023년 3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치열한 토론이 이뤄졌지만 끝내 입법은 이뤄지지 않았다.

국내 난민 신청 건수와 난민 브로커 적발 건수./시각물=이지혜 디자인 기자.

부적격자의 난민 신청을 부추기는 난민 브로커 문제도 빠른 해결이 필요하다. 난민법에는 난민 신청자가 거짓 서류를 제출한 경우 처벌하는 규정이 있지만 허위, 부정의 난민 신청을 알선하거나 권유한 브로커들에 대한 처벌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다. 이에 법무부가 부정한 방법으로 난민 신청을 권유한 자에 대해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한 난민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지난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난민심사 절차지원 강화…처우개선도 시급

난민신청자 생계비 지원액./시각물=김지영 디자인 기자.

인권 등을 고려해 난민을 적극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는 인권단체들은 난민 신청·심사 과정에서 통역·변호인 조력 같은 절차적 지원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현행 난민법은 난민 면접 시 당국이 통역을 제공하게 돼 있지만 난민 신청서 등을 접수할 때는 통역을 제공할 법적 근거가 없어 신청자가 신청 단계부터 자신의 박해상황을 충분히 주장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 심사 과정에서 변호인 조력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난민법 제정 초안엔 국선변호인 선임 관련 내용이 포함됐지만 예산 문제로 해당 조항이 삭제되면서 대부분 신청자가 별다른 조력 없이 난민 심사에 응하고 있다고 한다.

난민 심사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난민심판원 같은 상설화된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현재 법무부의 1차 심사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난민위원회가 소집돼 해당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의결을 한다. 하지만 회의 때만 모여 심사 속도가 느리다. 상설기구인 난민심판원을 설치하면 심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난민에 대한 열악한 처우개선도 자주 거론된다. 현재 난민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엔 생계비를 지원하고 그 이후부터는 제한적으로 취업을 허가하고 있다. 난민 신청자는 난민심사가 종료될 때까지 국내에서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난민 신청자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문제다.

김연주 난민인권센터 변호사는 "한부모 가정, 노인, 장애인 등 난민 신청자에 대해선 생계비 지급을 의무화해야 한다"며 "다만 생계비 관련 예산이 무한정 확대될 수 없기 때문에 난민 신청자에게 취업 기회가 더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난민 신청자의 △소득 △재산 △부양가족 등 선정기준에 따라 심사를 거쳐 생계비를 지급하고 있다. 2024년 기준 생계비 신청자 대비 선정 비율은 54%다. 법무부는 난민 신청자 수 증가추세를 감안해 올해 생계비 예산을 9억1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억4800만원 증액 편성했다고 밝혔다.

학계에서는 국민 인식을 바꾸기 위해 난민 중 숙련 노동자를 수용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최원근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제사회 흐름 중 하나가 연구자, 학생 등 전문적 기술이나 학식 있는 난민들을 숙련 노동자로 수용하는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라며 "난민 수용이 한국 사회에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