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_대한민국법원_법원_로고_심볼 /사진=임종철

경남도민프로축구단(경남FC)이 브라질 출신 선수들의 이적 과정에서 직원이 선지급금을 상계 처리해 손해를 끼쳤다며 해고한 것은 과도하단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대)는 지난 1월23일 경남FC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심판 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경남FC가 2023년 2월 사내 인사위원회를 거쳐 선수영입 업무를 맡던 전력강화팀 과장 A씨를 징계 해고한 게 잘못됐단 취지다.

A씨 해고 사유는 △허위 KTX 영수증으로 출장비 759만원 부당 수령(총 132건) △원정경기 시 제공된 숙소를 지인에게 빌려준 후 숙박비 82만원 부당 수령 △외국인 선수 이적료 처리 시 선지급금 18만 7500달러(약 2억 6700만원) 임의 상계 처리 등 세 가지다. 상계 처리란 계약 당사자 간 서로에게 부채 또는 요구사항이 있으면 그 금액을 상쇄해 정산하는 절차를 말한다.

경남FC는 2022년 브라질 출신 공격수 에르난데스(현 전북현대)와 윌리안(현 FC서울)을 각각 인천유나이티드와 대전하나시티즌으로 이적하도록 했다. 이적료는 각 미화 50만달러, 55만달러이었다.

경남FC는 두 선수를 처음 영입 당시 계약서에 추후 차기 이적료가 '바이아웃(최소 이적료)'보다 높으면 그 초과금액의 절반을 이익 분배금으로 주기로 했다. 바이아웃이란 특정 금액을 지불하면 선수와 기존 소속 구단의 동의 없이도 이적 협상을 할 수 있는 조항이다.

앞서 경남FC는 2021년 1월 외국인 선수 윌리안과 에르난데스를 영입하면서 각각 50만달러, 40만달러의 바이아웃 조항이 포함된 가계약서를 체결했다. 이후 2022년 1월 본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윌리안은 15만달러, 에르난데스는 20만달러의 연봉을 선지급 받았다.

구단 측은 A씨가 이적 과정에서 선수들이 선지급금 18만 7500달러를 반환하도록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남FC는 합의서나 내부 결재 등 없이 선수들에게 줘야 할 이적료 이익 분배금과 구단이 돌려받을 선지급 급여를 맞바꿨다는 이유로 A씨를 징계 해고했다.

A씨는 상대 구단으로부터 이적료를 인상해 받음으로써 선지급금을 회수했다고 주장했다. 바이아웃 조항이 있었기 때문에 선수들에게 직접 반환 청구를 하는 대신 이적료에 포함해 상계 처리가 가능했다는 것이다.

A씨는 징계해고에 불복해 재심 절차를 밟았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A씨 손을 들어줬다. 출장비 부당 수령과 숙박비 부당 수령 문제는 인정되나 이적료 관련 문제는 징계 사유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해고 처분이 지나치다는 게 위원회의 판단이었다.

이에 경남FC는 중노위가 A씨에 대한 구제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며 재심을 신청했으나 기각당했고 결국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 역시 경남FC의 청구를 기각하며 A씨 손을 들어줬다.

문제는 가계약서와 달리 본계약서엔 바이아웃 조항이 누락돼 있단 점이었다. 그러나 법원은 상계 처리 과정에서 내부 승인 절차가 있었다며 A씨의 독단적 결정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A씨가 상급자인 전력강화팀장에게 통화로 외국인 선수 이적 관련 상계 처리 방침을 보고한 뒤 팀장은 구단 대표이사에게 이를 보고했고 이틀 뒤 경남FC 대표가 이적 합의서에 결재했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A씨가 내부 결재 등 근거 없이 처리했다고 볼 수 없다"며 "합의서에 대표이사의 직인이 날인돼 있기 때문에 대표이사가 선지급금 상계 처리를 승인하는 의미로 날인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나머지 징계사유와 관련해서는 A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부당 수령 금액을 모두 반환했다"며 "출장비, 숙박비 부당 수령 등으로 징계해고가 이뤄진 전례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