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뉴스1) 장수영 기자 = 여권을 든 해외여행객이 1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출국장에서 이동하고 있다. 2024.7.1/사진=뉴스1

여권 영문 이름이 로마자 표기법에 어긋난단 이유로 변경 신청을 거부하면 위법이란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원고 A씨가 여권에 적힌 로마자 성명을 변경해달라 했으나 이를 거부한 외교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사건은 부모가 자녀 A씨 여권을 신청하면서 작성한 영문 이름이 로마자 표기법에 어긋난단 이유로 수원시에서 다르게 표기한 여권을 발급하면서 불거졌다.

A씨 부모는 2023년 8월쯤 최초로 여권을 신청하면서 2020년생인 A씨 이름 '태□'을 'TA□□□'으로 표기했다. 하지만 여권 발급 업무를 수행한 수원시는 이런 표기가 로마자 표기법에 어긋난다 보고 'TAE□□□'으로 수정해 여권을 발급했다.

A씨는 같은 해 9월 영문 표기를 원래 신청대로 변경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외교부는 여권법 시행령에 따른 변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여권 로마자 성명 변경 불가 처분 통지했다. 이에 A씨는 같은 해 11월2일 소를 제기했다.

A씨는 로마자 성명에 대해 "영어권 국가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이름으로서 해당 음절의 실제 발음이 신청한 로마자 표기법에 가깝다"며 "외국식 이름의 로마자 성명으로 표기할 수 있는데도 여권 로마자 성명 변경 신청을 거부한 건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 최초 여권 신청 무렵이 이미 가까운 시일 내 국외 출입국 일정이 예정돼 있어 신청한 것과 다르게 기재돼 있어도 문제 삼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수원시도 이 사정을 잘 알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여권의 대외신뢰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범죄에 이용될 것이 명백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데도 로마자 성명 변경을 거부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이 사건 여권 로마자 변경 거부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여권의 로마자 성명이 국어 로마자 표기법을 따르게 돼 있어도 이는 구속력이 없는 일종의 지침일 뿐"이라며 "한글 이름이 로마자로 표기되는 외국식 이름과 음역이 일치할 경우 외국식 이름을 여권의 로마자 성명으로 표기할 수 있어 원고가 신청한 표기의 발음이 여권 로마자 성명 표기 방법에 어긋난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