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25.4.21/사진=뉴스1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3심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대법원은 22일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 2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 맡는다.

이 전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 방송 인터뷰 등에서 성남시장 재직 중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알면서도 모른다고 말한 혐의 △국회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변경을 요청한 국토교통부가 직무 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응했다"는 취지로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재판이 시작된 지 2년2개월 만인 지난해 11월 이 후보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해당 판결이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당대표직도 내려놔야 했다. 그러나 2심은 지난달 26일 유죄 판결을 뒤집고 이 전 대표가 무죄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7일 이 대표 사건을 심리했던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에 상고장을 제출했고 재판부는 다음날 대법원에 이 전 대표 소송기록을 접수했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사건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3개월 안에 선고해야 한다는 이른바 '6·3·3 규칙'에 따라 원칙적으로는 오는 6월26일까지 이 전 대표 사건 선고를 내려야 한다. 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에 따른 조기 대선이 오는 6월3일 실시된다는 점이 변수다. 헌법상 대통령은 불소추특권 탓에 이미 진행되고 있는 재판 심리도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

주심을 맡은 박 대법관은 1969년 부산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 재학 중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차장을 지냈으며 조희대 대법원장 제청으로 지난해 8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사법연수원 22기로 윤 전 대통령보다 1기수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