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12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2심 선거 공판을 마친 뒤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아내 김혜경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심에서도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종기)는 12일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 사건 2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사가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의 150만원형을 그대로 유지했다.

김씨는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이던 2021년 8월 서울 한 식당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총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는 이 후보가 2022년 대선 당내 후보 경선 출마 선언을 한 상태였다.

2심 재판부는 "김씨와 배모씨(김씨 수행원)의 관계 및 배씨의 평소 업무 내용, 사적 업무 처리 과정에서 경기도 법인카드가 사용된 경우, 2021년 7∼8월 김씨가 참석한 식사 모임에 배씨가 관여한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김씨가 범행을 인식하고 묵인 내지 용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1심 판결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부행위에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경미하고 직접적으로 선거에 영향이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1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했다.

이날 김씨의 선거법 위반 유죄 판결이 이번 대선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으로 관측된다. 선거법상 김씨에게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5년간 박탈되고 해당 기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이번 판결에 검찰이나 김씨가 상고할 경우 다음달 3일 대선 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가능성은 낮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