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 동탄신도시에서 오피스텔 수백채를 보유하고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대인 부부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5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임대인 A씨와 남편 B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7년과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함께 기소된 공인중개사 C씨 부부에게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도 확정됐다.

A씨 부부는 2020년 9월부터 2023년 초까지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경기 화성시 동탄 등지의 오피스텔 268채를 사들인 뒤 피해자 140명으로부터 약 170억원 상당의 임대차 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인근 대기업 게시판에 '다수 오피스텔을 보유해 경계해야 할 임대인'이라는 취지의 글이 게시되자 원활한 임대를 위해 남편 B씨 명의로 오피스텔 94채를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인중개사 C씨 부부는 A씨 부부가 보증금 차액 등을 수수할 수 있게 임대차 계약 전반을 도맡아 처리하는 등 전세사기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2년과 6년을, C씨 부부에게는 징역 7년과 1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오랫동안 심리한 결과 A씨 부부는 수백 채 오피스텔을 보유할 경제적 능력이 되지 않음에도 역전세 상황 등을 적극 이용해 별다른 자금 없이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초과해 건물을 매입하고 돌려막기식으로 보증금을 반환했다"며 "부동산 시장이 침체하거나 임차인이 제때 구해지지 않으면 자금 조달에 큰 문제가 생겨 보증금을 제때 반환할 수 없다는 인식이 있었음에도 전세 계약을 체결했고, C씨 부부는 이를 알고도 범행에 적극 가담했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는 이들의 혐의를 일부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범행 당시 임대차 보증금을 편취하려는 확정적 고의가 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일부 피해가 회복되거나 향후 회복될 예정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A씨 부부의 1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과 3년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C씨 부부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4년과 7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형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