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뉴스1) 김성진 기자 = 법관대표회의 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26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5.26/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고양=뉴스1) 김성진 기자

대법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유죄 취지 파기환송으로 촉발된 사법부 안팎의 각종 논란을 논의하기 위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렸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사법연수원에 전국 법관대표 126명 중 88명이 출석해 회의가 개의됐다. 회의가 개의려면 구성원 126명 중 과반이 출석해야 한다.

이날 회의에는 앞서 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제안한 안건 2건이 논의된다.

첫 번째 안건은 '재판 공정성'이다. 재판독립이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할 가치라는 것을 확인하면서, 재판의 공정성 등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내용이다.

두 번째 안건은 '재판 독립 침해 우려'다. 사법 신뢰가 흔들린 것을 심각하게 인식하며, 개별 재판을 이유로 하는 책임 추궁과 제도 변경이 재판 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을 우려한단 내용이다.

이 후보의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자체는 정식 안건 아니지만 이번 회의를 촉발한 계기인 만큼 관련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개회 이후 논의 상황에 따라 안건이 수정되거나 새로운 안건이 추가될 수 있다.

법관 대표들이 논의와 의결을 거쳐 공식 입장을 밝힐지도 주목된다. 안건에 대한 의결은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가능하다. 과반수의 찬성이 있다면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안건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발표할 수 있는 것이다.

다반 이번 회의 소집에 대해 전체 대표법관 과반수(128명 중 70명)가 반대하기도 했던 만큼 의결은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 법원 안팎에서는 대선을 약 열흘 앞둔 시점에서 굳이 정치적 목소리를 내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도 나온다. 이에 추후 회의를 다시 열고 논의를 이어가는 방향으로 이날 회의가 마무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