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 법원, 로고, 법원로고 /사진=김현정

근로자 복지 증진과 기업 발전을 위한 상시적 협의 기구인 노사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지방 언론사 대표가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언론사 대표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A대표는 2019년 12월~2022년 12월까지 언론사 노사협의회 의장을 맡으면서 노사협의회를 총 5차례 개최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장은 근로자참여법에 따라 3개월마다 정기적인 노사협의회를 개최해야 할 의무가 있다.

A대표는 재판 과정에서 단순한 실수였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 쟁점은 A대표가 노사협의회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는지, 노사간 현안이 있을 때만 회의를 개최하는 것으로 오인했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1심 재판부는 "단순히 실무자가 회의 개최를 보고하지 않았다고 해도 피고인에게 비난 가능성이 없어 책임이 없어진다고 볼 수 없다"며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근로자참여법의 관련 규정과 노사협의회가 근로자와 사용자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상시적 협의기구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참여법 제20조 제1항, 제21조의 '협의 사항' '의결 사항' 등에 관한 구체적 안건이 존재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참여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정기회의'를 개최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용자는 '정기회의'에 '경영계획 전반 및 실적에 관한 사항, 분기별 생산계획과 실적에 관한 사항,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 기업의 경제적·재정적 상황'을 성실하게 보고하거나 설명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