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청사 /사진=뉴시스

오세훈 서울시장 부인 강의실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강진구 전 더탐사 대표가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최근 방실 침입 혐의로 기소된 강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 전 대표는 2022년 5월 오 시장 부인인 송현옥 세종대 영화예술학과 교수 강의실에 무단 침입해 녹음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는 강 전 대표가 송 교수가 학생들에게 이른바 '열정페이'를 요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취재를 진행하던 때였다.

1심은 강의실이 있는 건물이 통제 없이 개방돼 있었던 점, 강 전 대표가 강의실에 들어가기 전 노크를 한 점, 강의실에 들어갔다가 4분 만에 나온 점 등을 고려해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강 전 대표의) 출입이 '주거의 평온'을 해쳤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방실 침입 혐의는 주거, 관리하는 곳에 무단으로 들어가 점유자 등의 평온이 해쳐질 경우에 성립한다. 제지 없이 들어갔다가 퇴거 요구를 받고도 퇴거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기도 한다.

2심도 1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이후 검찰이 상고했지만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