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사법연수원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5.05.26./사진=뉴시스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앞선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계기로 촉발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오는 30일 다시 열린다.

전국 판사들의 대표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9일 "오는 30일 오전 10시 임시회의 속행기일을 새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회의는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이어질 예정이지만 회의 경과에 따라 시간이 연장될 수 있다.

안건은 지난 26일 임시회의에서 상정된 안건과 그 밖에 현장에서 발의되는 안건이고 방식은 지난 회의에서 결의된 것처럼 전면 원격회의방식으로 진행된다.

앞서 법관회의는 지난달 26일 회의에 앞서 안건 2개를 상정했다. △민주 국가에서 재판 독립은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가치임을 확인함과 동시에 그 바탕인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의 민주적 책임성을 준수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을 밝힌다 △사법 독립의 바탕이 되는 사법 신뢰가 흔들린 것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개별 재판을 이유로 한 각종 책임 추궁과 제도 변경이 재판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 등 두 가지다.

법관회의는 당일 약 2시간 동안 임시회의를 진행했으나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커졌다"며 회의를 대선 이후에 다시 열기로 결정했다. 당시 회의에는 구성원 126명 중 88명이 출석했으며 현장에서 5개 안건이 발의돼 추가로 상정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