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공장에서 장기간 발암물질을 흡입하는 등의 이유로 폐섬유화증이 발병해 숨진 노동자에게 근로복지공단이 유족급여 및 장례비용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양순주)는 15일 폐섬유화증으로 숨진 A씨 자녀들이 "죽음의 원인이 된 질병은 업무로 인한 것이므로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지급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A씨 자녀들 손을 들어줬다.

이 사건은 한 공장에서 일하던 A씨가 폐섬유화증을 원인으로 숨지면서 불거졌다. A씨는 공장에서 용해·연마 작업을 하며 크롬화합물·흄·금속분진 등 발암물질을 장기간 흡입해 2020년 4월 특발성 폐섬유화증을 진단받고 2022년 6월 업무상 질병 승인을 받았다.

A씨는 2022년 7월쯤부터 상태가 급격히 악화했고 같은해 10월부터 호흡곤란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으며 급성악화 소견을 들었다. 퇴원 후에도 기침 및 호흡곤란으로 응급실에 수차례 내원한 것으로 파악됐다. 같은해 12월 A씨는 호흡곤란을 호소하다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돼 뇌사상태로 입원진료 중 사망했다. 사망진단서에는 특발성 폐섬유화증을 원인으로 사망했다는 내용이 적혔다.

이에 A씨의 자녀들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질병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며 부지급 처분을 내렸다. 공단의 자문의가 '의무기록 검토 결과 심정지에 도달한 기간이 짧은 상태로 일반적인 폐섬유화증의 급성악화와는 경과가 맞지 않아 폐섬유화증으로 인한 사망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결정이었다.

하지만 법원은 근로복지공단의 판단을 뒤집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특발성 폐섬유화증 환자에서 급성악화가 발생하는 경우 그 예후는 불량하고 사망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며 "A씨의 직접적 사망 원인은 특발성 폐섬유화증의 급성악화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단의 자문의 주장에 대해서는 "짧은 시간에 사망했단 말은 이해할 수 없다"며 "A씨는 특발성 폐섬유화증 급성 악화로 호흡곤란을 호소하던 환자다. A씨의 질환 중 사망에 이르게 할 질환은 특발성 폐섬유화증의 급성악화 외엔 없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