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내란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로 민주당이 추천한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을 지명했다. (뉴스1 DB) 2025.6.13/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구속 수감 중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기소했다. 지난 12일 특검에 임명된 지 6일 만에 본격적으로 수사를 개시한 것이다.

조 특검은 19일 언론 공지를 통해 "특검 임용 후 경찰, 검찰과 협력해 필요한 준비를 마친 후 기록을 인계받아 전날 수사를 개시하고 김 전 장관을 공소제기했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또 "법원에 신속한 병합과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하는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조 특검은 준비기간 20일을 다 채운 후 7월 초부터 수사를 개시할 것이란 법조계 예상을 깨고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 중 가장 먼저 수사에 돌입했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수사 준비기간 중이라도 증거인멸을 막기 위해 신속히 증거수집이 필요한 경우엔 관련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

김 전 장관의 구속기간이 오는 26일 만료되는 만큼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추가 혐의에 대해 우선 기소를 한 것으로 풀이된다. 1심에서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최장 6개월이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27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돼 주요 피고인 중 가장 먼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지난 16일 김 전 장관의 조건부 보석 결정을 했지만 김 전 장관 측은 법원이 내건 보석 조건이 위헌·위법적이라며 같은 날 항고했다. 법조계에서는 김 전 장관이 보석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26일 아무런 조건 없이 석방될 것으로 전망됐다.

내란 특검은 지난 17일 특검보 후보 추천을 마무리했고 대통령실 임명만 기다리고 있다. 지난 16일 대검에 중간간부급인 차장·부장검사 9명 파견을 요청했고 이 중 일부 검사들은 조 특검과 함께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파견검사 중 비상계엄 사태 초기부터 수사를 이끈 김종우 남부지검 2차장 등 기존 검찰 특별수사본부 수사팀이 대부분 합류하면서 특검보 없이도 수사개시가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해병대 채해병 사망사건 관련 수사를 맡은 이명현 특별검사는 이날 특검보 후보자 8명 명단을 인사혁신처에 접수하면서 3대 특검 모두 특검보 추천을 마무리했다.

김건희 여사 사건을 맡은 민중기 특검은 이날 중 파견검사 1차 공문을 보내 일부 수사인력을 확보한 뒤 이들과 함께 전체적인 수사방향을 논의해 정할 계획이다. 파견검사 규모는 특검법에 최대치로 정해진 40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