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결정된 지난 4월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에 경찰버스가 세워져 있다. /사진=뉴시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분노해 경찰버스를 때려 부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조영민 판사)는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남성 이모씨에게 24일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조 판사는 "피고인은 헌재의 결정이 자신의 견해와 다르다는 이유로 수많은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미리 준비한 야구 방망이를 이용해 공무에 사용되는 차량을 손괴했다"며 "상황이나 동기, 범행 수단, 그로 인한 결과 등을 감안하면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과 이 사건 수리비에 상응하는 금액을 공탁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했다.

이씨는 지난 4월4일 헌재가 윤 전 대통령 파면을 선고한 직후 헌재 인근인 서울 지하철 3호선의 안국역 앞에 세워진 경찰버스 유리창을 야구 배트로 부순 혐의를 받는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같은 달 6일 이씨를 구속했다. 같은 달 11일 검찰에 송치된 이씨는 보완 수사를 거쳐 17일 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