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1월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스1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 기소한 사건의 첫 재판이 다음달 열린다.

27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김 전 장관의 위계 공무집행방해·증거인멸교사 혐의 사건 1회 공판준비기일을 다음달 17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범죄 혐의에 관한 피고인 측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 계획 등을 정하는 절차다.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을 추가로 기소하고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당초 김 전 장관은 오는 26일을 기점으로 조건 없이 석방될 예정이었으나 지난 25일 법원이 다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김 전 장관 측은 내란 특검팀의 추가 기소가 특검의 직무 범위를 이탈했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이의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지난 25일 각하했다. 27일 공개된 결정문에서 서울고법 형사20부(재판장 홍동기 수석부장판사)는 "특검의 공소 제기나 공소 유지는 이의신청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검법은 이의신청권자를 '사건의 수사 대상이 된 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고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에 대해선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특검법이 이의신청 대상이 수사 활동임을 전제로 한 규정은 두고 있는 반면 공소 제기나 공소 유지에 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 대해선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며 "특검의 공소 제기나 유지가 이의신청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해석하기 어렵다"고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