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29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획재정부·교육부·산업통상자원부·법무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등 6개 부처 장관 인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초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는 구윤철 전 국무조정실장이 임명됐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는 이진숙 전 충남대 총장이 발탁됐다. 초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는 5선의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명했다. 검찰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사법개혁을 뒷받침할 행안부 장관직에는 윤호중 민주당 의원이 발탁됐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는 기재부 출신의 김정관 두산에너지빌리티 사장이 기용됐다. 복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는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이 지명됐다. 2025.6.29/사진=뉴스1(이재명 기자)

이재명 정부가 법무부 장관과 차관, 민정수석 등 사법·검찰 개혁을 진두지휘할 핵심 인사 인선을 마무리하면서 개혁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법무부 장관에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명하고 법무부 차관에 이진수 대검 형사부장을 임명했다. 또 대통령실 민정수석에 봉욱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를 임명했다.

법조인 출신 장관에 검찰 내부 사정에 밝은 차관이 법무부를 이끌게 됐다. 특히 대검 차장 출신으로 검찰 개혁에 강한 의지를 가진 민정수석까지 자리를 잡으면서 검찰·사법부 개혁의 박차를 가할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정 후보자는 사법 개혁 경험이 풍부한 인물로 이번 정부에서 검찰개혁을 이끌 것으로 보인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정 후보자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법제사법위원 등을 역임해 사법개혁에 대한 광범위한 이해와 정책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내실 있는 검찰개혁의 아이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정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과 1987년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로 만나 38년간 인연을 이어온 막역한 사이인 만큼 속도전에 필수인 추진력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다.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된 이 신임 차관은 검찰 실무에 정통한 인물로 검찰 개혁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차관은 사법연수원 29기를 수료하고 서울남부지검 1차장·2차장, 서울북부지검 검사장, 대검 검찰연구관, 법무부 법무심의관 등을 지냈다. 비(非) 특수통 출신이나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장을 역임했다.

대통령실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봉 수석은 대검 차장 출신의 인사로 검찰 내외부에 신망이 두터운 인물이다. 그는 평소 검찰 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해 온 인물인 만큼 이 대통령이 목표로 하는 검찰 개혁을 이끌 적임자란 평가가 나온다. 특히 봉 수석은 대검 정책기획과장과 공안기획관,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을 두루 거쳐 정책 및 법무 기획에 강점을 보유했다. 이를 토대로 검찰 개혁은 물론 사법 개혁에도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높다.

이재명 정부는 비(非)검찰 출신의 법무부 장관과 검찰 출신의 법무부 차관, 민정수석 인선을 완비하면서 검찰 개혁 논의가 본격적으로 가동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검찰 개혁으로 검경 수사-기소권 분리, 검찰청 해체 및 조직 개편, 검사 징계 및 인사 개혁,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사법개혁으로 재판연구원 선발 규모 확대 및 재판연구원의 1심 재판부 배치, 온라인재판 도입, 법관평가제도 개선, 국민참여재판 대상 확대, 하급심 판결문의 공개범위 확대, 대법관 증원 등 상고심 신뢰도 제고 등으로 공약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