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2025.1.23/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법원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내란 특검의 추가 기소는 특검법 위반'이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잠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23일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판사 홍동기)는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김 전 장관 측이 정지를 구하는 대상이 특검의 수사활동이 아니라 특검의 공소제기와 이를 기초로 한 수소법원의 재판작용에 관한 것인 점, 이의신청인이 이 사건에서 주장하고 있는 사항들은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수소법원이 진행하는 재판절차에서 주장되고 판단될 사항인 점 등을 종합했다"며 지난 21일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이유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이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민간인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건넬 비화폰을 지급받은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자신을 수행하던 경호처 직원에게 노트북과 컴퓨터를 부수고 공관 서류를 파쇄하라고 지시한 혐의(증거인멸 교사)로 기소하고 구속영장 발부 요청했다. 오는 26일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이 예정된 김 전 장관의 구속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임명 6일 만에 서둘러 추가 기소한 것이다.

이에 김 전 장관 측은 이를 별건기소라고 주장하며 지난 20일 서울고법에 공소제기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내용의 이의신청과 집행정지를 신청한 바 있다. 이후 특검팀은 지난 21일 "전 국방부 장관 김용현이 신청한 집행정지 사건은 기각되었음을 알려드린다"고 공지했다.

김 전 장관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심문은 오는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