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칼럼전문가들이 전하는 법률이야기와 그들의 인사이트
-
성형외과, 연예인사진 무단사용 판치는 이유는?2012년 8월쯤 부산의 한 성형외과가 운영하는 홍보용 블로그에 다음과 같은 글이 올라왔다. "배우 김선아님과는 2011년부터 좋은 관계라고 하시죠~ 이번에는 일정 때문에 못 뵈었지만 조만간 찾아주실 거라는 연락 주셨고요~ 김선아님이 직접 추천하는 부산 성형외과랍니다."이 블로그에는 '김선아님의 친필 응원 사인'이라며 김선아의 사진과 서명도 게재됐다. 그러나 이 성형외과는 김선아와 아무런 관계도 없었으며, 사진과 서명을 사용하는데 대한 허락도 받지 않았다. 김선아는 초상권과 성명권, 퍼블리시티권을 침해당하였다고 주장지적재산권 2018.07.16 19:22
오성헌 변호사
-
'특경가법상 알선수재' 아시나요?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른바 '특경가법'은 기업 오너의 범죄나 대규모 사업의 비리 관련 보도를 통해 자주 접하게 되는 법률이다. 경제질서의 확립을 도모한다는 게 법의 취지다. 거액경제범죄 등의 법정형을 대폭 강화하고, 특정경제범죄(횡령,배임,사기 등)로 5억원 이상 이득을 취했을 경우 가중처벌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 그런데 특경법에는 취한 이익이 얼마인지, 회사에 손해를 끼쳤는지 와는 무관하게 '직무와 관련해 금품 등을 수수하였다면 처벌이 가능'한 조항이 있다. 특경법 5조와 7조가 정하는 '금융회사손해배상 2018.07.16 19:02
이민 변호사
-
공들여 키운 인력 뺏겨 속앓이 하는 중소기업지난해 송년 모임에서 있었던 일이다.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한 지인이 취기가 오르자 기업을 운영하면서 겪고 있는 힘든 일들을 토로하기 시작했다. 애써 시간과 돈을 들여 키운 인력을 빼 가는 양심 없는 경쟁업체에 대한 불만과 가족처럼 믿었지만 매몰차게 떠나가 버린 직원에 대한 야속함을 그대로 드러냈다.특히 최근에는 3년 간 많은 비용을 투자해 기술개발에 성공했건만 프로젝트에 참여한 핵심 연구원 2명을 대기업에서 빼가며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하소연했다. 대기업과 전 직원을 상대로 한 법적 싸움도 심각하게 고민노사문제 2018.07.16 18:55
김상률 변호사
-
MOU는 '계약'인가 '신사협정'인가MOU를 법적 효력이 없는 신사협정 정도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다 보니 특히 공시 부담이 없는 비상장회사가 당사자 또는 매각대상인 거래에서, 중개인이 MOU 초안을 들고 매수인을 찾아 다니는 과정에서 매도인이 곤란해지게 하거나, MOU 체결 후에 본계약의 협상에 응하지 않는 매도인 때문에 매수인이 곤란을 겪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후자에서 매수인이 제3자의 투자를 받아 거래를 진행하는 재무적 투자자라면 당해 매수인에게 투자한 배후 투자자와의 신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MOU기업형사 2018.07.16 18:47
박의준 변호사
-
기업자산 영업비밀 지키는 법은?국내 자동차 관련 업체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차량 설계 도면 등을 빼돌려 중국 신차 개발 프로젝트에 활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소셜커머스 영업부서에 재직하던 직원이 경쟁업체로 이직하면서 영업 관련 기밀을 빼돌린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카메라 렌즈 제조업체 직원이 제품 설계 도면과 신제품 개발계획을 빼내와 신규 회사를 설립했다가 경찰에 구속됐다.모두 지난해 뉴스에서 보도된 영업비밀 침해 사례다. 이들의 공통된 혐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약칭: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다. 오랜 시간과 비용경영분쟁 2018.07.16 18:42
이민 변호사
-
사랑과 범죄사이..데이트폭력 당했다면?최근 언론에 자주 오르내리는 문제가 바로 데이트폭력이다. 방법과 수위 등 그 잔혹성도 날로 심각해지면서, 경악을 금치 못하는 사례들도 종종 접할 수 있다.실제로 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연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람이 최근 5년간 무려 3만 6천여 명에 심지어 목숨을 잃은 사람도 290명에 달한다고 한다. 1년 동안 7천여 명이 데이트폭력으로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는 의미다.공식적으로 확인된 것만 이 정도니, 데이트폭력 문제는 더 이상 연인 당사자들만의 문제로만 생각할 수는 없다. 무엇보다도 가해자들은 ‘너무 사랑하기 때폭행 2018.07.16 18:37
김상률 변호사
-
개인회생면책률, 이대로 둘 것인가?
최근 수도권에서 개인회생 브로커 117명이 기소됐다. 이들이 활동한 지역들의 개인회생 면책률은 서울지역 19.3%, 인천지역 11.8%에 불과했다고 한다. 이들을 기소한 검찰은 브로커들 때문에 개인회생 면책률이 낮다고 분석했다. 브로커들이 면책 가능성 없는 채무자들에게 개인회생신청을 하게 한다는 것이다.그러나 브로커들이 활동한 지역의 개인파산 면책을 포함한 면책률이 90%가 넘는 점을 고려하면 개인회생 제도의 구조에서 낮은 면책률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야 할 것이다.개인회생 제도는 조정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모든 소세무 2018.07.16 18:31
황대희 변호사
-
법인카드로 명품가방 긁은 임원…법원의 판단은회사 임원이나 기관장이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것은 국정감사나 검찰수사의 단골주제다. '어떤 기관장이 법인카드로 명품을 구입했다더라', '호텔숙박비를 법인카드로 긁었다더라' 등의 뉴스 보도는 더 이상 새롭지도 않다. 경리직원이 법인카드로 백화점에서 억대쇼핑을 즐기다 재판에 넘겨진 사건도 있었다.거기에다 우리 사회의 핫이슈인'갑질' 논란에도 법인카드가 주인공으로 등장했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산자부) 소속 국회의원이 자신의 출판기념회에 카드단말기를 가져다 놓고 시집을 판매했는데, 산자부 피감(기업형사 2018.07.16 18:21
김진우 변호사
-
옵션관광 '면책동의서'의 효력?해외여행을 가면 평소 국내에서는 쉽게 경험하지 못하는 각종 체험활동을 하게된다. 개별여행객이 현지에서 체험활동을 할 때에는 현지업자들이 제공하는 확인서에 서명을 하게 되고, 패키지여행 내에 포함된 선택관광이라면 여행사에서 제공하는 동의서 내지는 확인서 등의 명칭이 붙은 문서에 서명을 한다.그런데 이런 문서를 받아서 읽어보면 면책, 위험감수, 자진하여 등 자뭇 엄중한 단어들이 적혀있어 과연 이런 문서에 서명을 해도 괜찮은 것인지 덜컥 겁이나기도 한다.흔히 '면책동의서'라고 부르는 문서인데 깨알같은 글씨로 체채권채무 2018.07.16 18:17
배진석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