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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실의 시대, 윤석열 떠난 檢 차기총장의 조건 [서초동36.5]
많은 사건들이 서초동 법조타운으로 모여 듭니다. 365일, 법조타운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인간의 체온인 36.5도의 온기로 세상을 바라보고자 합니다.지독한 "...배성준 2021.03.30 05:40
부부처럼 살았는데..."동거남이 다른 여자와 결혼한대요"
[the L][장윤정 변호사의 스마트한 이혼 챗봇]━◇ 사실혼 관계에서도 이혼처럼 위자료 청구를 하는 게 가능할까요?━Q)?저와 남자친구는 대학교 때부터 만...장윤정 2021.03.28 00:00
술에 붙는 세금 어떻게 바꿔야 할까
[the L]화우의 조세전문 변호사들이 말해주는 '흥미진진 세금이야기'외부 기고는 머니투데이 'the L'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기고문은 원작자...정재웅 2021.03.27 22:08
아이 성적 나쁘면 때리고 욕하는 남편…이혼사유 될까요?
[the L][장윤정 변호사의 스마트한 이혼 챗봇]━사교육에 몹시 집착하는 남편…이혼사유 될까요?━━◇ 자녀 교육관의 심한 차이도 이혼 사유가 될까요?━Q...장윤정 2021.03.21 07:45
부동산 세제 정책에 관한 단상
조세는 기본적으로 국가를 운영할 재원을 조달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하지만 조세 부과는 경제주체들의 행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정 산업이나 경제...박정수 2021.03.17 03:10
"재결합 한 전 남편과 다시 헤어지는데 재산분할 못 하겠다네요"
남편과 이혼 후 재결합했지만 결국 헤어지기로 했어요◇ 이혼 후 재결합한 뒤 혼인신고는 다시 하지 않았지만 다시 헤어지려는 경우, 재산분할 문제는 어떻게 될...장윤정 변호사 2021.03.01 00:01
관세 환급 가능한 수출용 원재료의 대체원재료 인정 요건
관세 환급이 가능한 수출용 원재료의 대체원재료 인정 요건수입 원재료가 수출물품을 생산하는데 사용된 경우에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강찬 변호사(법무법인 화우) 2021.02.25 00:29
동학개미와 서학개미, 똘똘하게 세금내는 방법
동학개미와 서학개미가 내는 세금코로나 19로 모든 것이 변했던 2020년, 주식시장에는 ‘동학개미’와 ‘서학개미’라는 새로운 용어가 등장했다. ‘동학개미’...정종화 변호사(법무법인 화우) 2021.02.06 12:00
“조조를 살려 주게 되면 목을 내놓겠다”는 관우의 얘기는 법적으로 유효할까요?
“내가 조조를 살려 주게 되면 목을 내놓겠다”는 관우의 얘기는 법적으로 유효할까요? “유기가 죽으면 형주를 돌려 줄 예정입니다”“촉을 얻으면 형주를 돌려...남민준 변호사 2021.02.06 08:07
마음을 훔쳐도 절도죄로 체포할 수 없는 이유?(feat. 삼국지 장간)
마음을 훔쳐도 절도죄로 체포할 수 없는 이유?? 당연하지만 이론적으로 접근해 봅니다, 장간과 함께!연의에 아주 짤막하게 등장하지만 의외로 많은 소재를 제공...남민준 변호사 2021.01.30 16:52
내연녀와 바람나 집나간 남편이 이혼소송 중 죽었다면…상속은?
바람나 이혼 요구하던 남편이 갑자기 죽었다고 합니다.◇ 이혼 소송 중 당사자가 사망하면 이혼은 불가능해지나요?Q) 남편과 저는 결혼 28년차에 이혼 소송을 ...장윤정 변호사 2021.01.30 13:00
신탁과세제도의 변화, 지속성 제고가 필요하다
신탁과세제도의 변화, 지속성 제고가 필요하다올해도 신탁에 대한 과세에 중대한 변화가 있었다.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부가가치세에서 납세의무자가 변경되었...김용택 변호사(법무법인 화우) 2021.01.24 11:00
적벽에서 조조가 이길 수도, 촉이 위를 정벌했을 수도, 하후연이 정군산에서 죽지 않았을 수도
적벽에서 조조가 이길 수도, 촉이 위를 정벌했을 수도, 하후연이 정군산에서 죽지 않았을 수도 있었겠네요???조조는 적벽대전에 임하면서 물 위에서의 경험이 부...남민준 변호사 2021.01.23 10:32
이릉 전투와 중대재해처벌법
이릉 전투와 중대재해처벌법유비가 관우를 형주와 함께 잃고 대노하여 시작한 싸움이 바로 이릉의 전투입니다.전투 초반 오의 육손은 대병을 일으킨 촉의 기세를...남민준 변호사 2021.01.16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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