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 /사진=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이 연달아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게 공동으로 비상계엄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경호 법률사무소 호인 변호사는 시민 약 1만1000명을 대리해 오는 18일 서울중앙지법에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를 상대로 1인당 1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다.

이들은 소장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려는 명백한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이므로 민사 책임을 직접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김 여사를 비상계엄 선포의 핵심 동기를 제공하고 실행에 적극 가담한 공동 불법행위자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5일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정신적 손해를 봤다는 시민 104명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들에게 10만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해당 판결 이후 윤 전 대통령 및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비상계엄 선포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이들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많아지고 있다. 김 여사를 피고로 한 소송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또 가집행 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은 인정된 위자료 액수와 같은 1인당 10만원씩 총 1040만원의 공탁금을 내는 것을 조건으로 신청을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