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사진=뉴스1(사진공동취재단)

12·3 비상계엄 선포 관련 내란 및 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추가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재판이 이번주 시작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 일정을 미뤄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17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오는 19일 오전 11시 특수공무집행방해, 대통령경호법 위반,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4일 공판준비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일정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하는 이유로 관련 수사 기록을 등사받지 못한 점 등을 든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아직 기일을 연기할지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 조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절차로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지만 종종 자신의 입장을 밝히기 위해 출석을 하기도 한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은 특검팀에 구속된 이후 특검팀 조사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등에 모두 출석하지 않고 있어 특수공무집행방해 공판준비기일에도 나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구체적으로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서울구치소에 다시 수감된 이후부터 재판에 불출석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건강상의 이유 등을 들어 지난달 10일, 17일, 24일과 지난달 11일 등 4차례 연속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없이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형사소송법 제277조의2에 따르면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피고인 없이 공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은 수사 개시 1개월 만인 지난달 19일 윤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했다. 12·3 비상계엄 당일 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를 위해 일부 국무위원들에게만 소집을 통지해 다른 국무위원 9명의 헌법상 권한인 국무회의 심의 의결권을 침해했단 혐의다.

이밖에도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관련 수사가 진행되던 지난 1월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위해 경호처를 동원하고 비화폰 기록을 삭제한 혐의 등도 받는다.

한편 김건희 여사는 오는 18일 민중기 특별검사팀 조사에 출석할 예정이다. 지난 12일 구속된 후 두 번째 대면 조사다. 특검팀은 지난 14일 구속 후 첫 소환조사를 진행했으나 김 여사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조사가 2시간에 그쳤다.

특검팀은 김 여사와 윤 전 대통령이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공천을 줬는지에 대해 확인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