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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판례氏] 대법 "위법한 체포상태서 음주측정 거부 '무죄'"

[the L][조우성의 케이스 프레소] "수사기관의 무리한 임의동행…거부할 수 있어"


◇ 사건 개요


A씨는 2012년 5월 호남고속도로 백양사휴게소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던 중 근처를 지나던 B씨와 시비가 붙어 싸움을 벌였다. A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임의동행 요구에 응해 가까운 경찰서로 갔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폭행 혐의 조사를 벌이면서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A씨는 이르 완강히 거부했고, 결국 A씨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음주측정불응죄)로 기소됐다.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음주측정을 요구 받은 뒤 이에 불응했다고 음주측정불응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 관련 판결


원심(2심) 판결:  무죄


[ 판결이유 ]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음주측정을 요구 받았다면 이에 불응했다고 음주측정 불응으로 볼 수 없다.


◇ 대법원 판결:  원심판결 확정(2013도8481)


[ 판결이유 ]

A씨는 당시 폭행 사건의 추가조사를 위해 경찰서까지 임의동행했는데 경찰서에 도착해서야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운전 조사를 위해 교통조사계 사무실로 가자는 요구를 받고 이를 거절한 것이다.


경찰이 음주측정을 위해 동행을 거절하는 A씨의 팔을 잡아 끌고 교통조사계로 데리고 간 것은 위법한 강제연행에 해당하고, 그런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이뤄진 교통조사계의 음주측정요구도 역시 위법해 A씨를 음주측정불응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


◇ Advice


임의동행은 자신의 동의를 전제로 한 임의수사라는 점, 그리고 임의동행에 대해 동의를 했더라도 이는 그 특정 범죄혐의에 대한 것으로 한정되는 것이지, 그 기회에 다양한 범죄혐의를 강제로 수사할 수는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수사기관의 무리한 임의동행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이를 거부할 수 있음을 알아두는 것이 필요하다.


'뚜벅이 변호사'·'로케터'로 유명한 조우성 변호사는 머스트노우 대표로 법무법인 태평양을 거쳐 현재는 기업분쟁연구소(CDRI)를 운영 중이다. 베스트셀러인 '내 얘기를 들어줄 단 한사람이 있다면'의 저자이자 기업 리스크 매니지먼트 전문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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