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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구체적인 손해액을 증명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법원이 손해배상액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증인이나 감정인이 법정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원격 영상 신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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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구체적인 손해액을 증명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법원이 손해배상액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증인이나 감정인이 법정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원격 영상 신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