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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판례氏] 방문했던 환자 전화·화상 처방전 무죄…"의사 직접진찰에 해당"

[the L] "환자 본인 아닌 3자를 진찰해 처방전 작성하면 위법"



의료법(제17조 1항)에는 환자를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처방전을 작성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환자와 대면하지 않고 진료했다면 무조건 위법할까?


이와 관련, 의사가 환자와 대면하지 않고 전화나 화상으로 환자의 상태를 듣고 판단해 처방전을 내린 경우도 의사가 환자를 '직접 진찰'한 것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환자들에게 비만과 다이어트 진료를 해 온 산부인과 원장 A씨. 그는 이사 등으로 병원 방문이 어려워진 환자들에게 전화통화를 한 뒤 처방전을 써주다 기소됐다. 전화로 진찰했음에도 내원했던 것처럼 가장해 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부당 청구했다는 혐의다.


A씨 재판에서의 주요 쟁점은 과거 1차례 이상 병원을 방문해 진료를 받고 '살 빼는 약'을 처방받은 B씨와 전화 통화를 통해 진료해 그 명의로 처방전을 작성한 것이 의료법의 직접 진찰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였다.

 

재판부는 "의료법은 스스로 진찰을 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일 뿐 대면 진찰을 하지 않았거나 충분한 진찰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처방전을 발급한 행위 일반을 금지하는 조항이 아니다"며 "전화 진찰도 직접 진찰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처방전에 환자로 기재한 사람이 아닌 제3자를 진찰하고도 환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허위로 기재해 처방전을 내렸다면 의료법 위반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환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는 치료행위의 대상을 특정하는 요소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며 "의사 등이 의료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직접 진찰해야 할 상대방은 처방전에 환자로 기재된 사람"이라고 판시했다.

◇ 판결팁= 의사가 환자를 직접 진찰한 뒤 처방전을 작성해야 한다고 규정한 의료법은 처방전 등의 발급주체를 제한한 규정이지 진찰 방식의 한계나 범위를 규정한 것은 아니다. 의사가 환자를 진찰하는 방법에는 시진, 청진, 촉진, 타진 등의 방법이 있는데 직접 진찰해야 한다는 문언을 두고 여러 진찰 방법 중 대면진찰을 한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제한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다. 최근에는 의료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섬 주민들에게 화상을 통한 원격진료가 이뤄지는 등 전화나 화상을 통한 진찰이 활용되고 있는 만큼 의사가 환자의 건강 상태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진찰이라면 직접 진찰로 볼 수 있다. 다만, 전화나 화상을 통한 진찰이었더라도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임의의 처방전을 작성한 경우라면 의료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 관련 조항  


의료법

제17조(진단서 등)

①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검안)한 의사[이하 이 항에서는 검안서에 한하여 검시(검시)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에 종사하는 의사를 포함한다], 치과의사, 한의사가 아니면 진단서ㆍ검안서ㆍ증명서 또는 처방전[의사나 치과의사가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한 처방전(이하 "전자처방전"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작성하여 환자(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말한다) 또는 「형사소송법」 제222조제1항에 따라 검시(검시)를 하는 지방검찰청검사(검안서에 한한다)에게 교부하거나 발송(전자처방전에 한한다)하지 못한다. 다만, 진료 중이던 환자가 최종 진료 시부터 48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다시 진료하지 아니하더라도 진단서나 증명서를 내줄 수 있으며, 환자 또는 사망자를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진단서ㆍ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내줄 수 없으면 같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다른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의 진료기록부 등에 따라 내줄 수 있다. <개정 2009.1.30.>


제18조(처방전 작성과 교부)

① 의사나 치과의사는 환자에게 의약품을 투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약사법」에 따라 자신이 직접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내주거나 발송(전자처방전만 해당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 제1항에 따른 처방전의 서식, 기재사항, 보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처방전의 기재 사항 등)

① 법 제18조에 따라 의사나 치과의사는 환자에게 처방전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처방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후 서명(「전자서명법」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사항은 환자가 요구한 경우에는 적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 2015.12.23>

1. 환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2. 의료기관의 명칭,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

3. 질병분류기호

4. 의료인의 성명ㆍ면허종류 및 번호

5. 처방 의약품의 명칭(일반명칭, 제품명이나 대한약전에서 정한 명칭을 말한다)ㆍ분량ㆍ용법 및 용량

6. 처방전 발급 연월일 및 사용기간

7. 의약품 조제시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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