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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판례氏] 영화 '날 보러와요'…정신병원 강제 입원시키면 '감금죄'

[the L] 감금 고의 없다면 의사는 감금죄 '무죄'…서류미비 등은 정신보건법 '위반'


최근 개봉한 영화 '날 보러와요'에서는 재산을 뺏기위해 멀쩡한 사람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켜 사회와 격리되게 만드는 이야기가 나온다.

 

정신질환자로 몰아 정신병원 측으로 하여금 강제 입원시키게 한 경우, 입원을 하게 한 사람에게 감금죄를 적용해 처벌 받게 할 수 있을까?

 

이와 관련해 재산분할 소송에서 유리한 지위를 얻기 위해 전처를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전 남편과 친아들에게 감금죄 유죄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있다.

 

아내 A씨와 남편 B씨는 2007년 12월 협의 이혼했다. A씨는 B씨와 협의이혼 할 당시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았던 재산 외에 추가로 재산이 발견되자 2009년 12월 전 남편을 상대로 재산분할 심판 청구를 했다. 이에 2013년 2월 서울가정법원에서 "전 남편 B씨는 A씨에게 재산분할로 15억원을 지급하라"는 심판이 내려졌으나, 불복한 B씨로 인해 항소심 계속 중에 있었다.


당시 B씨와 아들 C씨는 재산분할 심판 청구 사건의 1심 진행 중이던 2013년 1월 소송상 유리한 지위를 얻고자, A씨를 정신의료기관 병원에 강제로 입원시켰다.

 

이들은 A씨를 수원에 있는 X정신병원에 5일 동안 강제 입원시켰고, A씨의 약혼자가 퇴원 등을 요청하자 곧바로 A씨를 안산 소재 Y정신병원으로 옮겨 또 일주일 동안 강제 입원케 했다.

 

검찰은 B씨와 C씨를 감금죄로 기소하고, X정신병원 병원장과 Y정신병원 병원장도 기소했다. 이들은 B씨와 C씨 부자의 감금죄 공범 혐의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X병원장은 A씨의 아들 C씨의 입원동의서만 받고 A씨를 입원시켜준 혐의, Y병원장은 보호의무자 동의서 등의 서류를 받지 않고 A씨를 입원시킨 혐의도 받았다.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은 정신병원 병원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해 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고, 입원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 재판부는 B씨와 C씨에 대해 "C씨가 피해자를 대면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찰·진단이나 X병원장의 입원결정이 없는 상태에서 A씨를 강제로 응급이송차량에 태워 보내 강제로 입원시킨 행위나 피해자를 X병원에서 Y병원으로 강제로 데려가 입원시킨 행위는 정신보건법에 위반되며, B씨 역시 공범"이라면서 "비록 A씨에 대한 입원결정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들에 의해 이뤄졌다 하더라도, 이들은 피해자의 치료가 아닌 다른 목적을 위해 의사들을 이용해 피해자를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킨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결국 대법원은 B씨와 C씨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존속감금)죄의 공범으로 봤다. B씨와 C씨는 정신보건법상의 강제 입원 절차를 위반했을 뿐 아니라, 설령 A씨에게 정신질환이 의심되는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이들은 A씨의 치료가 아닌 재산분할 소송에서의 승소를 위해 A씨를 정신질환자로 몰아 두는 것이 필요해 A씨를 강제로 입원시켰던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 X정신병원 병원장과 Y정신병원 병원장에 대하여는 "C씨의 진술을 듣고 A씨와 직접 대면해 진찰한 결과 A씨의 망상장애를 의심했던 전문의들로서는 진단적 조사 또는 정확한 진단을 위해 지속적인 관찰이나 특수한 검사를 위해 A씨에게 입원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설령 X병원장과 Y병원장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서 최선의 주의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신중하지 못했던 점이 일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들이 A씨에게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을 알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금죄의 고의가 없어 형법상 감금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X병원장과 Y병원장의 서류 미비에 대해서도 정신보건법 위반은 별론으로 이를 이유로 감금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정신보건법 제3조 제1호의 정신질환자에는 의학적으로 정신병 또는 정신장애의 진단을 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그러한 정신장애가 의심되는 사람도 포함된다"고 해석한 뒤, 진단을 통해 A씨의 망상장애를 의심한 의사들의 강제 입원 결정에 감금의 고의가 없었다고 본 것이다.


◇ 판결 팁 = 영화·드라마에서처럼 특정 사람에 대한 원한으로 그 사람을 정신병원에 수십년 간 감금한다는 것은 현행법상 쉽지 않다. 우리 정신보건법은 한 사람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기 위해 보호자 2명의 동의와 의사의 입원 필요성 진단 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위 사례에서 대법원이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의 강제 입원에 대한 형식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X정신병원 병원장과 Y정신병원 병원장을 무죄라고 판단한 것은 '감금죄'가 아니라는 것이지, 이들이 정신보건법상의 규정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보겠다는 의미는 아니다. 대법원은 검찰이 이들에게 형법상의 감금죄도 적용된다고 기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이나, 정신보건법 위반에 대한 기소 부분은 유죄라고 봤다.

 

대법원이 판결문에서 “B씨와 C씨는 A씨의 치료가 아닌 다른 목적을 위해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켜 위법성이 있다”면서 “X병원장과 Y병원장은 감금죄의 고의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감금죄도 여타의 범죄와 같이 ‘해당 범죄행위를 할 고의’가 있을 것을 요한다.

 

따라서 만약 정신질환이 의심되는 환자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켰으나 보호자의 동의나 서류가 일부 누락돼 검사로부터 감금죄 혐의로 기소가 된 정신병원 측은 감금의 고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또 가족구성원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켰다가 검사로부터 감금죄로 기소된 사람들은 그 입원이 정신보건법 제24조에 의한 것이었다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였다는 점을 입증해 위법성 없음을 인정받을 수 있다.

 

◇ 위법성 조각사유의 하나인 '정당행위'란? 

위법성 조각사유인 '정당행위'를 우리 형법 제20조는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의 범위에 대해 대법원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라며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 행위의 동기나 목적이 정당하고 △ 행위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며 △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이 균형을 이루고 △ 긴급한 상황에서 △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었다는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설명한다.

 

 

◇ 관련 조항

 

- 정신보건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의료 및 사회복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 모든 정신질환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는다.

⑤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에 대하여는 항상 자발적 입원이 권장되어야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신질환자'라 함은 정신병(기질적 정신병 포함) 인격장애 알코올 및 약물중독 기타 비정신병적 정신장애를 가진 자를 말한다.

3. '정신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중 주로 정신질환자의 진료를 행할 목적으로 제12조제1항의 시설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된 병원(정신병원)과 의원 및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를 말한다.

 

제22조(보호의무자의 의무)

① 보호의무자는 피보호자인 정신질환자로 하여금 적정한 치료를 받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진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거나 입원을 연장시켜서는 아니된다.

 

제2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①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②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는 정신질환자가 입원등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입원등의 동의서에 당해 정신질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한다는 의견을 기재한 입원등의 권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환자가 정신의료기관등에서 입원등 치료 또는 요양을 받을 만한 정도 또는 성질의 정신질환에 걸려 있는 경우

2. 환자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타인의 안전을 위하여 입원등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 제1항의 입원등의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6개월이 지난 후에도 계속하여 입원등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진단이 있고 보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입원등의 동의서를 제출한 때에는 6개월마다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입원등의 치료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여야 한다.


④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심사결과에 따라 퇴원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당해 환자를 즉시 퇴원등을 시켜야 한다.


⑤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정신질환자를 입원등을 시키거나 입원등의 기간을 연장시킨 때에는 지체 없이 본인 및 동의서를 제출한 보호의무자(보호의무자)에게 그 사유와 제29조에 따른 퇴원심사등의 청구에 관한 사항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환자 또는 보호의무자로부터 퇴원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해 환자를 퇴원등을 시켜야 한다. 다만,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정신질환자의 위험성을 고지한 경우에는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퇴원등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환자 또는 보호의무자는 즉시 제27조에 따른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 또는 광역정신보건심의위원회(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⑦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제6항 단서에 따라 퇴원등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자 및 보호의무자에게 그 거부사유 및 제29조에 따라 퇴원등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⑧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제6항 단서의 후단에 따른 심사결과에 따라 퇴원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당해 환자를 즉시 퇴원등을 시켜야 한다.


⑨ 제6항 본문에 따라 환자를 퇴원등을 시킨 때에는 보호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형법

제20조 (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①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② 2명 이상이 공동해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 제2항(존속상해) 제276조 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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