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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사건 수수료 7월부터 대폭 인상

재산분할 사건 수수료 7월부터 대폭 인상
대법원 청사 /사진=뉴스1



이혼 등으로 인한 재산분할 청구 소송에 대한 수수료가 대폭 올라간다.

대법원은 가사소송 수수료 규칙을 개정해 오는 7월1일부터 재산분할 청구 사건 수수료를 민사 사건 수수료의 2분의 1로 변경해 적용한다고 4일 밝혔다.

기존 규칙은 재산분할 사건에서 청구 금액과 관계 없이 무조건 수수료를 1만원으로 정하고 있다. 민사 재판에서 청구액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 적용하는 것과 차이가 있었다.

민사 사건에서 10억원을 청구할 경우에는 405만5000원, 100억원을 청구할 경우에는 3555만5000원을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규칙을 적용하면 재산분할의 경우 10억원을 청구하면 202만7500원을, 100억원을 청구하면 1777만7500원을 수수료로 내게 된다.

그간 법조계 안팎에선 민사와 가사 재판의 수수료 규정이 달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대법원은 이같은 지적을 고려해 제도를 변경했다.

대법원은 이같은 맥락에서 이혼에 따른 위자료 청구 수수료를 현행 민사 사건 수수료의 2분의 1로 감액하기로 했다. 그간 이혼에 따른 위자료 청구는 민사 사건 수수료와 동일하게 적용됐다. 이밖에 친생자 확인과 혼인관계 존부 확인 등 일반 가사소송의 수수료는 2만원으로 유지된다.

대법원은 이혼 재판과 관련해 사회적 약자들이 재산분할 청구 보다는 위자료 청구를 많이 제기하는 점을 감안해 위자료 청구 수수료를 감액하기로 결정했다.

법원 관계자는 이번 규칙 변경에 대해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른 가사사건의 수수료를 현실화 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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