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문의 02-724-7792

[돈 되는 법률상식] '핵심직원 돌연 사표'…꼭 챙겨봐야 할 4가지

[the L][체크리스트]


#핵심 직원이 갑자기 사표를 낼 경우, 혹시라도 경쟁업체로 취업할 것을 걱정하는 중소기업 대표들이 많다.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이직을 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으나 우리 회사의 중요 영업비밀을 유출할 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배제할 수는 없다. 따라서 해당 직원이 경쟁업체로 취직할지도 모른다는 전제 하에 몇 가지 체크사항을 제안해 본다.

1. 영업비밀 서약서 내용을 확인하자

대부분 회사에 입사할 때 근로계약서나 별도의 영업비밀 서약서를 통해 회사의 영업비밀을 보호하겠다는 내용의 확인을 받아둔다. 분쟁이 본격화될 경우 그런 서약서가 있느냐에 따라 분쟁의 양상이 달라지므로 우선 영업비밀 서약서를 받아둔 것이 있는지 확인해 보자.

2. 영업비밀 보호 현황을 확인하자

영업비밀 서약서를 받아뒀다고 해도 회사 내부적으로 영업비밀을 '영업비밀로서' 관리하고 있지 않다면 실질적으로 영업비밀 보호를 받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그 동안 회사의 영업비밀이 내부적으로 관리자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지를 파악해 둬야 한다.

3. 영업비밀 서약서 내용을 주지시키자

영업비밀 서약서가 제대로 구비된 것이 확인됐다면 담당 직원에게 '퇴사는 자유롭게 할 수 있겠지만, 영업비밀 유지에 관한 서약을 한 것이 있음을 기억하라'고 하면서 만약 이를 위반해 영업비밀을 유출할 경우 민·형사상 복잡한 문제가 생길 수 있음을 주지시켜야 한다. 영업비밀 서약서가 제대로 구비되지 못했다고 해도 우리 회사에는 영업비밀이 있으며 이는 법에 의해 보호되는 영역이므로 절대 가벼이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4. 동종업체 취업금지 서약서 체결을 유도하자

요즘은 입사시에 '나중에 임의로 퇴사할 경우 1년의 기간 동안 동종업체에 취업을 하지 않겠다(동종업체 취업금지 서약)'는 점을 약속 받아두는 경우가 많다.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다고 해도 1년 정도는 이런 서약이 유효하다고 평가받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미 동종업체 취업금지 서약서를 체결했다면 이 점을 해당 직원에게 주지시키고, 아직 서약서 체결을 못했다면 잘 설득해 동종업체 취업금지 서약서 체결을 유도하는 것이 좋다. 물론 이 경우 어느 정도 보상금을 지급해줘야 그 유효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뚜벅이 변호사'·'로케터'로 유명한 조우성 변호사는 머스트노우 대표로 법무법인 태평양을 거쳐 현재는 기업분쟁연구소(CDRI)를 운영 중이다. 베스트셀러인 '내 얘기를 들어줄 단 한사람이 있다면'의 저자이자 기업 리스크 매니지먼트 전문가다.

관련기사


목록
 
모든 법령정보가 여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