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심우정 검찰총장이 사의를 표명한 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하늘에 먹구름이 끼어 있다. 2025.07.01. hwang@newsis.com /사진=황준선

심우정 검찰총장이 1일 사표를 내면서 이재명정부의 검찰·법원개혁에 대해 "시한과 결론을 정해놓고 추진될 경우 예상하지 못한 많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며 우려했다. 심 총장은 이날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형사사법제도는 국민 전체의 생명·신체·재산 등 기본권과 직결된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9월16일 취임한 심 총장은 이날 임기 2년을 채우지 못하고 9개월여 만에 사의를 표명했다. 퇴임식은 2일 오전 10시 비공개로 열린다. 심 총장에 이어 이날 오전부터 신응철 서울남부지검장과 양석조 서울동부지검장 등 이른바 '친윤'(친윤석열) 검사들이 줄지어 사의를 표명했다.

이재명정부는 대검찰청 차장검사(고검장급)에 노만석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장(사법연수원 29기)을 임명하는 등 법무부와 검찰 고위간부 첫 인사를 단행했다. 서울동부지검장에는 임은정 대전지검 중요경제범죄수사단 부장검사가 승진보임됐다.

법무부는 이날 대검 검사급 검사 3명에 대한 신규보임과 대검 검사급 검사 4명, 고검 검사급 검사 2명에 대한 전보인사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부임일은 오는 4일이다. 검찰총장 직무대행 역할을 수행할 대검찰청 차장검사에는 노만석 부장이 임명됐다.

전국 최대규모의 지방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 수장에는 정진우 서울북부지검장(29기)이 발탁됐다. 정 지검장은 국가정보원 파견근무 경력이 있는 '공안·기획통'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국회가 있는 여의도를 관할하고 금융범죄를 중점적으로 수사하는 서울남부지검장에는 문재인정부 때 검찰과장을 역임한 김태훈 서울고검 검사가 승진발령됐다. 서울동부지검장에는 임은정 부장검사가 승진했다.

법무부 장차관을 보좌해 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조정실장에는 최지석 서울고검 감찰부장(31기)이, 검찰 인사·조직·예산을 총괄하는 자리인 법무부 검찰국장에는 성상헌 대전지검장(30기)이 각각 보임됐다. 광주고검장은 송강 법무부 검찰국장이 맡는다. 이밖에 김수홍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장과 임세진 법무부 검찰과장은 자리를 맞바꾼다.

물갈이 인사로 구심점이 사라진 검찰은 검찰개혁에 뚜렷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울 전망이다. 수사외풍을 막아줄 방패 역할들도 사라져 조직개편 이전까지 검찰의 직접수사는 사실상 중단되고 검찰업무는 경찰 송치사건을 처리하는 수준에 머무를 가능성이 커졌다.

검찰개혁 논의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완전폐지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 4법'(△검찰청 폐지법 △공소청 신설법 △중대범죄수사청 신설법 △국가수사위원회 신설법) 신속처리를 강조하고 있고 새 정부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원회 또한 강도 높은 검찰개혁을 주문하면서 검찰은 전례 없는 개혁압박을 받고 있다.

하지만 2020~2021년 검경수사권 조정 및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당시 검사들이 단일대오로 뭉쳐 한목소리를 내던 분위기는 사라졌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 동시가동으로 허리급 연차 100여명의 검사가 파견돼 자리를 비웠고 고위직들도 물갈이 인사에 옷을 벗게 될 예정이라 사실상 검사들은 각자도생하는 분위기다.

다만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비교적 온건하고 합리적인 인사란 점이 검찰개혁의 유일한 변수가 될 것이란 평가가 법조계에서 나온다. 봉욱 신임 민정수석 또한 대검 정책기획과장과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등을 역임하며 검찰제도에 대한 이해가 높은 만큼 개혁대상인 법무부·검찰과 충분한 소통 속에 개혁 연착륙을 시도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정 후보자는 이날 출근길에서도 "국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검찰개혁"을 강조하고 국회와의 협의·소통 등을 강조하며 속도 조절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