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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우조선해양 사옥 전경 / 사진=류승희기자 |
경제개혁연대는 9일 금융위원회가 대우조선해양의 주식 8.5%를 보유하고 있으나 대주주 산업은행(49.7%)과 공동보유 공시를 하지 않은 데 대해 "자본시장에 대한 유권해석 권한이 있는 금융위가 자신에게만 관대한 해석을 적용한 게 아닌가 의심된다"고 밝혔다.
경제개혁연대는 지난해 11월 금융위에 △주주권 행사를 대행토록 한 산업은행과 함께 공동보유 신고를 해야 하는 게 아닌지 여부 △경영참가 공시를 해야하는 게 아닌지 여부 등에 대해 질의서를 보냈다. 금융위는 5개월만인 지난달 29일에 경제개혁연대에 답변을 보냈다고 한다.
이 중 금융위는 공동보유에 대해 "'공동보유'란 의결권 공동행사와 공동매각을 할 것을 명확히 계약한 경우에 적용될 수 있다"며 "금융위는 산업은행과 그간 별도로 의결권을 행사해왔고 2013년 말에는 금융위 단독으로 대우조선해양 주식 5%에 대한 블록세일(시간외 대량매매)을 실행했다"고 답했다. 즉 금융위와 산업은행은 주식의 공동보유 관계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이에 경제개혁연대는 "금융위가 대우조선해양 지분을 보유하게 된 것은 2013년 2월부터로 이는 자산관리공사법에 따라 자산관리공사 산하의 부실채권정리기금이 청산되면서 대우조선해양 등 기금의 잔여재산이 공적자금 상환기금에 현물반환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금융위는 공적자금 상환기금 사무를 한국은행에 위탁했고 한국은행은 현물의 원활한 관리·매각을 위해 산업은행과 대우조선해양 지분에 대한 업무대행 계약을 체결했다"며 "대우조선해양 소유권은 금융위에 있고 그 매각·관리업무를 산업은행이 맡고 있는 구조"라고 분석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산업은행이 (금융위 위탁을 받은) 한국은행과 업무대행 계약서에 따라 의결권행사 대행업무를 위임받았다면 그 자체로 자본시장법에서 말하는 의결권 공동행사로 봐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설사 금융위가 단독으로 지분을 매각한 사실이 있고 주총안건에 따라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기도 했다고 하지만 업무대행계약은 언제든 철회가 가능하다"며 "(금융위의 해명에 대해서는) 개별사안에서 의결권행사 위임을 철회한 후 의결권을 직접 행사한 것으로 봐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제개혁연대는 "금융위가 한은과 산은에 업무를 대행시켰다고 하더라도 소유자로서 권리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며 공적자금 상환기금의 관리주체로 기금재산에 대한 선관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며 "금융위가 스스로 사안에 따라 의결권을 직접 행사했다고 밝힌 것을 보면 대우조선해양의 대주주로서 권한과 역할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최대주주 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의 천문학적 부실과 분식혐의에 대한 관리책임을 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금융위가 대주주로서 자신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며 "금융위는 공적자금 상환기금의 관리주체로서 대주주의 역할도 다하지 못했고 산업은행에 대한 감독과 조선산업 등 수주산업의 회계감독에서도 허점을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한편 경제개혁연대는 금융위에 질의한 2건 중 경영참가 공시 관련답변에 대해서는 "금융위가 금융감독원의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의 '주식 등 대량보유상황 보고서'(약식) 제출대상이자 경영참가목적이 없다는 확인서를 생략할 수 있다"는 점을 수긍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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